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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 01:19

  서영교 법사위원장 "합리적으로 회의 진행…검찰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주신 의석 배분과 지금 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치 검찰이 해왔던 조작 수사·기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 왔던 과정들을 국민들이 생생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과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법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법사위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또 자신을 둘러싼 강성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다.그는 "민생 입법은 통과시켰다"며 "여야와 다른 정당의 목소리도 잘 들으면서 국민이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법사위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등 남은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하되, 논의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보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대통령이 걱정하는 경찰의 폭주, 경찰들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 등 입법 과정에서 다 채워 넣도록 하겠다"고 했다.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데 대해서는 "나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다"고 했다.그는 "그 전에 제가 잠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간사에 맞지 않으니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달라, 빠르게 선임해서 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응을 좋게 보였다"며 "간사 위상에 맞는 분을 국민의힘이 간사로 보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6:46

  與 서영교 "형사소송법 내주 법사위 소위로 넘길 것…보완수사권 완전 정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는 첫 회의를 시작하고, 각 정당의 법사위 간사를 뽑는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이어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약자가)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 그러면서도 검사는 기소권을 중심으로 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가겠다"며 "범죄자들을 잘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롭게 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얘기를 듣되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10월 2일에 시행돼야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간이 조금 늦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고, 대신 정부도 시행령을 동시에 만들면서 공백기를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가) 9월도 늦고, 8월도, 지금도 늦었다고 한다"며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없다. (입법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여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고유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내주 심사”… 필버 제한도 이달 착수 방침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든 것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에서 이어졌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안팎에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시한에 매몰되기보다는 제도 보완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빨리 (회의에) 들어와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에 맞춰 간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