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급’ 이병태에 공개 경고… “5·18 성역 발언 부적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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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5 08:16혁신당 quot;반헌법적 인물, 통합 용인 안 돼quot;hellip;'5.18 성역' 이병태 사퇴 촉구
부총리급 정부 인사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 성역"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 이 부위원장이 과거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막말 논란에도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 아래 보수진영에서 발탁된 점을 짚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
- 경향신문중도진보7/5 08:16“배재고 처벌이 5·18 폄훼” 이병태에 일부 여권 사퇴 촉구…“정치권 발언 자제해야” 신중론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경향신문과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5일 여권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
- 경향신문중도진보7/5 10:29청와대, “5·18이 성역” 이병태 부위원장에 공개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5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
- 경향신문중도진보7/5 14:52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
청, “5·18 성역” 발언에 경고배재고 징계 관련 “기본권 부인” 주장하며 ‘혐오 발언’ 합리화 헌법 21조 등 ‘타인 명예·권리 침해 금지’ 전제한 현행법 무시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
- 연합뉴스중도7/5 06:07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즉각 사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5일에도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 뉴시스중도7/5 06:32조국혁신당,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자진사퇴 촉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5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것(자진사퇴)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엄중경고'를 했다"며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라고 했다. 이어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며 "이런 기준 때문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내란 옹호 발언과 개인적 비리가 제기되자 후보자 임명을 철회한 바가 있다"고 했다.또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 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 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을 자극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그는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했다.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5 06:52“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靑경고에도 “표현의 자유”…사퇴론 나와
최근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과 대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글을 재차 올리자 여권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글을 올리며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면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유했다.이에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최민희 의원도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는 글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보수 진영 인사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으나,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영입이 무산됐다.이후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여권 내에선 이 부위원장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 서울신문중도7/5 09:25靑 ‘총리급’ 이병태에 공개 경고… “5·18 성역 발언 부적절 처신”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또 다른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으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카이스트 명예교수이기도 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따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보수 성향 인물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 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중도7/5 14:41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헌정가치 훼손…사퇴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5 05:23“5·18 성역” 이병태 발언 후폭풍…조국혁신당-최민희, 사퇴 촉구
조국혁신당이 5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배재고 응원 사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등 잇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 세계일보보수7/5 03:56이병태 ‘5·18이 성역됐다’ 주장에 靑 공개 경고 나서…與 내부선 부글부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와 이로 인한 징계 처분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 기조에 따라 위촉한 보수 성향의 이 부위원장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이며 여권 내에선 인선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차 격
- 세계일보보수7/5 06:21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즉각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5일에도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 세계일보보수7/5 07:56“5·18이 성역인가” 이병태 부위원장 발언 일파만파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고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 사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엄중 경고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사퇴 촉구와 정부 인사 책임론이 맞붙으며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 천지일보보수7/5 10:00청와대 경고에도 반박한 이병태… 與 “즉시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5.18에 대한 폄훼와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기용된 인사”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을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인 4일 이 부위원장을 향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다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경고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