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합수본, '투표지 축소 제안' 보고서 연구용역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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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0:05선관위 합수본, '투표지 축소 제안' 보고서 연구용역 관계자 조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이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가 근거로 쓰였다. 합수본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보관 및 폐기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선관위 채용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합수본의 수사 대상이다.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원을 확대해 예산 문제와 채용 비리 문제도 수사할 것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6:40송파구 거소투표자가 1500명?…선관위 합수본, 과다 산정 정황 파악(종합)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자 과다 산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 서울시선관위에 잘못 신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유권자가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이다. 잠실의 경우 특정 동에서 확정된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송파구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같은 과다 산정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이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가 근거로 쓰였다.합수본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보관 및 폐기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 받아 선관위 채용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합수본의 수사 대상이다.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원을 확대해 예산 문제와 채용 비리 문제도 수사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7:02[단독]‘본투표 몰릴 지역’ 미리 경고했는데…지역 선관위는 무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던 지역들을 특정하고 본투표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정작 해당 지역 선관위들이 투표용지 배부 매수를 조정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율이 10% 미만이던 59곳 투표소를 관리한 지역 선관위들의 안일한 대응 속에 이중 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내부의 소통 부재와 행정 난맥상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5월 31일 전국 시·도 선거과장 및 구·시·군 사무국장 등에게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투표용지 감축 인쇄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 강구 필요”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