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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7 01:23

  조국혁신당 "일하는 국회 시작은 檢개혁 입법…제헌절까지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며 "민주 진보 개혁 정당들이 다시 힘을 모아 국민 앞에 한 검찰개혁 약속을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키자"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검찰개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행은 "내일(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반 마련을 끝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관련 TF를 출범시키며 신속한 완수 의지를 밝힌 만큼 필요한 것은 속도와 결단"이라고 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환영한다"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는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주권이자 청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충청권 AI, 데이터센터, 영남권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대기업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보이콧으로 7월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검찰개혁과 미래 산업을 논의하는 국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라"며 "검찰개혁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챙기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에 대한 전면 쇄신 목소리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하고 "표현의 자유라며 궤변으로 버티더니 뒤늦게나마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같은 인사 참사를 자초한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비단 이 사람뿐인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앉히려는 시도 등 소위 통합과 외연 확장 인사가 반복돼왔다"며 "독립운동과 민주 항쟁의 역사가 새겨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이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대한 대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 전반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전면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후반기 국회가 가동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나 국회는 제1 야당의 몽니와 상임위원회 비협조로 멈춰 서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속히 선임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6:12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간담회 개최…"제헌절 전 입법 완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과제와 후속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는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유승익 명지대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응혁 계명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 통제와 기관 간 협력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모였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장이 정확·신속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실현돼야 할 원칙이라는 점도 이번 간담회에서 재확인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새 기관의 출범과 안착을 위한 물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돌아오는 제헌절 전에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