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서 첫발… 23년 만에 ‘檢 수사권’ 지워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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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8/2 09:02노무현정부서 첫발… 23년 만에 ‘檢 수사권’ 지워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2003년 3월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취임 12일째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검찰 인사와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들이 대통령의 과거 언행까지 문제 삼자 노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맞받았다. 생중계된 이 장면은 이후 민주당 검찰개혁사의 출발점이 됐다. 지난달 31일 통과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