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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

  법원 “尹, 명태균에 14건 공짜 여론조사 받아” 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이 음성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해 여론을 왜곡할 위험이 커져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합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비용에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2:23

  尹 ‘무상 여론조사’ 유죄에…특검 “김건희 재판에도 반영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김건희 특검은 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어제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애초 이달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