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는 이미 정치 플레이어… 사법부도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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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23 13:04커지는 ‘대법관 후보 제청’ 후폭풍…청와대, 조희대에 ‘손봉기’ 반려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없이 청와대와 협의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
- 경향신문중도진보8/23 13:04입법·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비화…청, 손봉기만 ‘반려’ 고심
조희대 사퇴 촉구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전 논의 제안·제청 방식 두고 청·사법부 간 ‘진실 공방’ 지속 여당, 연일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 반려 전례·법 조항 없어 난감 김성수 판사만 임명할 가능성도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를 깨고 청와대와 협···
- 뉴시스중도8/23 01:42與 "조희대, 사퇴가 속죄 유일한 길…탄핵당할 자격·자질 충분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퇴 데드라인을 두고 있나'라는 물음에,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된다. 법관회의나 대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도 못 내나.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지 않나.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조 대법원장에게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하라"고 언급했다.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을 주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스템, 정당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3 02:35與 "조희대, 사퇴만이 속죄의 길" 압박…탄핵 주장엔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03:51與 “정치 플레이어 된 조희대, 탄핵 당할 충분한 자격…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존엄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희대의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은 대법원장이 무슨 임명권이 있느냐.
- 천지일보보수8/23 01:49민주당 “조희대, ‘희대의 대법원장’ 전락… 즉각 사퇴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5.10.1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대(稀代)’는 세상에 매우 드물다는 뜻이나 역사적 비극이나 참담함을 드러낼 때 주로 쓰인다”며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통치(Juristocracy)’라고 일컫는다”며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협의 관례를 건너뛴 ‘대통령 패싱’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8/23 05:01민주당 “조희대는 이미 정치 플레이어… 사법부도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사법부에도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