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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6 14:06

  [단독] 어긋난 지역화폐 국비지원율…인구소멸지역이 덜 받는 ‘역전현상’ 왜? [결산대해부⑦]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지원율을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인센티브라며 5%포인트(p)를 사후에 얹어준 것인데, 그 결과 일반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그간 ‘돈 뿌리기’라는 비판에도 소멸 위기 지역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국비지원율 차등 설계를 강조해왔지만, 행안부가 엉뚱하게 기준을 손대면서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