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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6 09:09

  이 대통령이 힘실은 사관학교 통합 쟁점 ①합동성 강화되나 ②우수 인재 유치되나 ③쿠데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

• 경향신문중도진보8/6 14:37

  사관학교 통합 쟁점은… ①합동성 효과 ②인재 유치 ③쿠데타 방지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다시 현안으로“현대전 대비” “각 군 전문성 기반해 상호 운용성 높여야” 충돌 교육 역량 향상 두고는 처우 문제 등 근본 환경 개선 지적 나와 쿠데타 방지 의견엔 “한 학교에 권한 집중, 외려 위험 키워” 반론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

• 시사저널중도8/5 15:00

  李대통령 “군사 쿠데타 또 할 수도…빨리 사관학교 통합 추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한 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했다.그는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 뉴시스중도8/6 00:52

  한병도 "육사, 쿠데타에도 책임 안 져…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시대흐름"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 대행은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를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했다.또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2:04

  국힘 국방위원 "과거의 군사쿠데타를 사관학교 통합 명분 삼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 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교 양성체계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며 "육사 출신 장교 1600여명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위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밝힌 육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라"라며 "국민은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왜 바꾸려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라며 "군인들로 하여금 줄 서게 하고, 거기에 정치군인들이 부화뇌동하면서 상당 부분 일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의 (대통령) 발언은 통합을 통해 응징하겠다고 한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며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논리면)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지방대와 통합하든가 없애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2:29

  국힘, 李 '육사 쿠데타 책임' 발언에 "국방농단" "연좌제" 공세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밝힌 것을 두고 "국방 농단" "연좌제"라고 공세를 펼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넓히면서 우리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삼단봉으로 위병소를 지키게 하고 최전방 군인들에게 빈촌 경계를 서게 하고 있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던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텐데도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농단"이라고 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자국 군인들을 쿠데타 잠정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연임까지 고려하면서 독재를 준비하다 보니 이에 반발할 혹시 모를 쿠데타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사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통합이 군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를 '군사 쿠데타'에서 찾았다"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본인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군 교육체계 개편이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며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이라고 했다.이어 "군을 지휘하는 최고통수권자가 육사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군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자초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 대통령이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했다.이어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지금 들여다볼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라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했다.이어 "과연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건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2:39

  유승민 "육사 탓에 쿠데타?…尹 졸업한 서울대도 없애야 하나"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이어 쿠데타 세력뿐만 아니라 이에 목숨 걸고 맞선 참군인들도 존재했음을 강조했다.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다 전사한 故 김오랑 중령을 언급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사관학교 통폐합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우리 군의 가장 심각한 병폐로 '군 인사' 시스템을 꼽았다.그는 "소위로 임관해 장군이 되기까지 군 인사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가와 헌법을 위해 복무하는 훌륭한 군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하지만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을 서고 대선 캠프에 기웃거리는 정치 군인들이 출세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 이전 정부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직격하며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강군을 만들고 싶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것이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더욱 빠른 속도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7:17

  野, 李 '육사 쿠데타 책임' 발언에 "사관학교 통합 이유 쿠데타에서 찾아, 연좌제"(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밝힌 것을 두고 "국방 농단" "연좌제"라며 공세를 펼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어 "근무지를 이탈했던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농단"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육사 출신 장성 일부가 계엄을 주도했다는 것과 육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지금 정부는 일부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처럼 사관학교를 졸속 통합한다면, 육·해·공 모두 어설픈 '오리형 장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손대는 정책마다 재앙을 불러온다고 하는 '잼데믹'을 안보까지 몰고 오려고 하나. 대통령의 낡은 도그마(독단적 신념)와 즉흥적 발언, 일천한 식견이 정책적 재앙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통합이 군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를 '군사 쿠데타'에서 찾았다"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본인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군 교육체계 개편이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며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군을 지휘하는 최고통수권자가 육사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군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자초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 대통령이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했다.이어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지금 들여다볼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라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과연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건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원래 계엄 사태와는 거리를 두고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이어 "계엄 당시에 있었던 일부 군인들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들어가지고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건 세월호 참사 때 비판받았던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한심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낸 것인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토록 지시했다.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6 07:56

  與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戰 대응…적극 제도 마련·예산 지원"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주문하면서 '육사 출신이 쿠데타' 발언을 한...

• 서울신문중도8/6 09:11

  ‘쿠데타 거론’ 사관학교 통합에… 野 “안보 위협하는 국방농단”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됐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중도8/6 12:38

  野, ‘육사 쿠데타’ 李대통령에 “독재 준비” “尹 졸업 서울대도 없애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며 국방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것에 대해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장동혁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역대급 망언이 또 나왔다”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확장하며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병사는 삼단봉으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李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수도” 사관학교 통합 정면 돌파 의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도중 작심한 듯 육군사관학교를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내란 청산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육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군 안팎의 비판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李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 수도” 이 대통령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는지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3차례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의 책임을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李 “육사 쿠데타에도 책임 안져… 사관학교 통합 빨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밝혔다. 육사를 12·3 비상계엄 등 군사 쿠데타의 중심 세력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고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앞으로는 절대 구조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육사 비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군 안팎에선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주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 동아일보중도보수8/6 01:45

  李이어 與도 육사 때리기…“쿠데타 책임 안져…사관학교 통합은 시대 흐름”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육군사관학교의 쿠데타 책임론을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연일 육사를 겨냥하면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이 대통령도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먼저 육사의 역사적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 여당 원내지도부가 하루 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인

• 동아일보중도보수8/6 02:34

  국힘 “육사 쿠데타가 사관학교 통합 명분? 정치이익 위해 안보 허물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 세력으로 지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정도면 국방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망언이 또 나왔다”라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는지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근무지 이탈했던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

• 세계일보보수8/5 23:30

  “서울대·충암고도 없애라”…李대통령 ‘육사 또 쿠데타’ 발언 직격한 유승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과거 군사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주문한 데 대한 야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조정훈·유용원 의원 등도 반발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 천지일보보수8/6 10:53

  李대통령 “육사폐지, 쿠테타 또 할 수 있어”… 김재섭 “육사출신장교, 잠재적 반역자로 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해 육사 폐지와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재섭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의원(오른쪽)은 “쿠데타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돌려서는 안 되며, 군 인사 개혁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가운데 사진은 육사내 설치된 참전생도상. 자료는 AI 일러스트를 활용해 편집 제작됐다. ⓒ천지일보 2026.08.06.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육군사관학교 폐지와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잇달아 비판했다. 이들은 쿠데타의 책임을 육사 출신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되며, 군 개혁은 제도 개선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테타는 앞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전방을 지키는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속한 정치군인들이었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하나회는 이미 김영삼 정부에서 해체됐는데도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군을 정치적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면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데타의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에 있다”며 “현재 국정을 둘러싼 사적 인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서 5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이 대통령이 “육사는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이유가 쿠데타 때문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했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도 사라진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육사와 해사, 공사, 3사 출신 가운데 국가와 헌법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979년 12·12 당시 쿠데타 세력에 맞서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을 언급하며 “육사 출신 가운데도 쿠데타에 맞선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이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방안이라면 정부가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국민과 군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군인을 양산하는 인사 시스템인 만큼, 군 인사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포함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며 쿠데타 재발 방지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야권은 교육기관과 특정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