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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5 03:30

  이 대통령 "빚 탕감, 가혹할 만큼 엄격…장기채무는 과감히 정리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한다"며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혹하리 만큼 엄격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빚 때문에 죽는 사회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재기의 기회를 활짝 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람 살리는 금융, 표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원금, 빌린 게 1000만원인데, 늘어나서 5000만원이 돼서 평생 빚쟁이가 돼 결국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도덕적 해이라는 게 필요한 중요한 말이기는 하다.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선전, 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를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가 돈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 불량 돼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고 살겠느냐. '압류 당하고 7년 버텨서 원리금 탕감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손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해서 다 이자로 받고 있다"며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손해도 아닌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면서 "제도도 만드시고 설득도 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5:02

  李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되레 금융기관 가혹한 관리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묶어두기보다 파산·면책 등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말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