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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7/8 15:32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 서울신문중도7/9 02:21

  與 “오늘 형소법TF 개정안 확정…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계속 보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책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를 포함해 당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TF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했다”면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까지도 의원들이 추가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오후 2시 회의에서 마지막 조율을 거쳐서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언론에서 현재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완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수석은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그리고 고발인, 피해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 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 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냈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수석은 “수사기관의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기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며 “경찰의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완 수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팀에서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대로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법안 처리는 법사위에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10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구체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후로 딱 특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상당히 사법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설사 보완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반대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들어와야 보완 수사에 대한 필요성도 있으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타 형사소송법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이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오기 전에도 법안 심사를 시작하긴 하겠지만, 신속하게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중도7/9 02:22

  민주당TF, 이르면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가 이르면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되도록 오늘 오후 중 발의하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또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 반드시 해결방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록과 증거로 확인해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는 우리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처럼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며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보완수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반대해도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상임위에) 들어와야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갖고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며 "TF 발의안과 기존 발의 법안들이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 과정 내용을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 유관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대표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02:41

  與 "檢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방안 아냐…폐지방침 불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 뉴시스중도7/9 07:57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08:39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

• 서울신문중도7/9 09:01

  “검사 수사 못 한다”… 최종 관문 넘는 與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 견제 핵심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완수사권 대신에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 등을 견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개정안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서 수사권 조정 내용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형소법 196조 등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자문과 협력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게 했다.김 수석은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며 “1회에 한해서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도 강화해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김 수석은 “TF에서는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권익도 강화하고 통지를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 제기하도록 했다”며 “경찰 수사권 통제가 더 강화되도록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수단을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정책위, 법사위, 행정안전위를 포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특히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 수석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여권에선 8·17 전당대회를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내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법안1소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은 직회부돼서 내일 1소위에 기존의 2개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해서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청장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청사 입장을 거부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서천호, 김장겸, 박준태, 신동욱 의원은 “이런 경찰이기에 자기 식구라고 증거 인멸하고 수사 축소한 것”이라며 항의했다.청사에 입장하지 못한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중도7/9 09:49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 강화(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다.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보완수사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은 수사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직무배제, 징계조치뿐 아니라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며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수사 기관이 판단하기에 수사관 행위가 부적절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 요구 권한도 강화됐다. 고소인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들 사건 신고를 가능토록 했다. 검사는 이같은 신고를 받은 이후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의 이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재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이런 사실을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해온 전건송치 재도입 내용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경찰이 작성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과정에서 무혐의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해 관계자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수사 개시권이나 종결권을 갖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찰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할 건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지 등 과제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왔다. 이번 법안은 TF가 공동발의한 가운데 원내대표단도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김승원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법안1소위에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심사를 시작한다"며 "법사위는 일주일이 1번 혹은 2번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등 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일 경찰청을 찾아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당정협의가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10:06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

• 뉴시스중도7/9 10:32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불송치사건 재수사요구·수사관서 지정 가능(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강화·구체화하고 보완수사 기한도 1개월로 명시했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한다. 대신 보완 조치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먼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다. 다만 제197조의2에 규정된 보완수사요구권의 경우 대상·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조항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검사는 사유에 따라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한 차례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정 수사 관서에서 적정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수사관서를 지정도 가능하다.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대상인 송치 사건에 관해 수사의 공정성을 고려해 해당 범죄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재도입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불송치 사건의 이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검사가 재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의 경우 그 기간을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 90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등의 경우 90일 이후에도 요청이 가능하게 했다.이밖에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 수정이 개정안에서 이뤄졌다.김한규 정책수석은 개정안에 관해 "시정조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했다.이어 "법적으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며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전건송치에 관해서는 "경찰이 작성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 그 과정에서 무혐의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이해식 의원은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는 "이 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장윤기 사건 수사 파문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거나 더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향후 경찰권 견제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경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인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김승원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법안1소위에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시작한다"며 "법사위는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당대회 등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일 경찰청을 찾아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중수청 설치 당정협의가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10:35

  검찰 보완수사요구 거절불가 조항 넣었다지만…실효성 의문 여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형사소송법...

• 연합뉴스중도7/9 12:12

  與, 경찰견제 보강한 '檢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장윤기 사건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돌...

• 서울신문중도7/9 14:38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낸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제196조 등)을 전면 손질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건은 보완수사 기간이 1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다.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청장이 경찰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관심을 모았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빼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했다.이 법안에는 김용민 의원안의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2~3가지에 집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은 온전하게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만 남게 하는 조항들만 수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저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8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 TF는 이르면 오늘 발의 “이달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9일 발의해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TF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넘겨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전건송치’(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8:21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한 달 내로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이해식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법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 다만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해뒀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김한규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 천지일보보수7/9 07:11

  민주당, 오늘 형소법 개정안 제출… ‘장윤기 사건’ 여파에 보완책 고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08.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회의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부실·유착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면 경찰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실질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피해자 이의제기나 인권 보호 문제도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공동발의안 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형소법TF안도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당연히 하고 있다”면서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심을 갖고 일 처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심층적으로 토의돼야 할 주제”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숙의해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 그는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 사건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그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개혁 강경파는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의 우려를 듣고 필요한 내용은 수용하되, 7월 마지막 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7월 중으로 형사소송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부실수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보수7/9 08: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안 발의…“수사 요구권 강화로 경찰 통제”
• 세계일보보수7/9 09:28

  與, 檢 보완수사요구에 경찰 준수 의무화 추진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이 입건된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척하거나, 판사가 스스로 기피 신청하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 세계일보보수7/9 09:55

  與,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형소법 개정안 발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부여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에도 민주당은 “빠르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형소

• 천지일보보수7/9 12: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警 보완요구 이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에 맞춰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돼 있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보강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문구를 삭제해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보완수사 기한도 명시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더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해당 수사관의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필요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손질됐다. 검사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 관련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재수사 요구권도 강화됐다.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보다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이른바 ‘전건 송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전건 송치를 통해 경찰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개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유지하되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기록과 입수 자료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사기록 누락 가능성을 막기 위한 취지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도 확대했다. 현행법상 고소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의신청 범위를 고발인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현행 최장 30일을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검사에게 부여됐던 10일 연장권은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 등이 주도해 마련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 성격의 법안으로 보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조치권,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 의원안,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등을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담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