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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7 10:11

  정성호 거취, 보완수사권 놓고 여야 법사위 충돌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사퇴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퇴를) 의논해오던 차"였으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

• 경향신문중도진보7/27 04:05

  ‘사의 표명’ 정성호 “제 거취는 중요한 문제 아냐···국익 위해 일하는 대통령에 관심 가져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제 거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

• 경향신문중도진보7/27 04:05

  [속보] 정성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아…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왔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 서울신문중도7/26 15:58

  ‘사의’ 정성호 “더 할 일 없다”는데… 靑 “공식 표명 아니다” 진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2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이 여러 차례 무력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거취 고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선 조만간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도 법무부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다만 정 장관은 서울신문에 “이미 사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철회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중인데 장관 거취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나, 최근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공지했다.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이 채택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국회 복귀’를 희망했다고 한다. 정 장관이 계속해서 무력감을 표하는 데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 장관이 뜻을 꺾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법무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회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력감을 표했다. 자신을 ‘곧 국회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하며 포기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께서 몇 달 전부터 사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없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당론을 반영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등 보완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나온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해 ‘누더기 법안’이란 비판도 나온다.

• 뉴시스중도7/27 02:39

  靑 "정성호 공식 사의 표명 확인된 바 없어…與 보완수사권 폐지 존중"

  [브라질리아=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 기류가 있느냐'는 물음에도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결론이 내려진 뒤)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정성호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며 "제 거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도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며 "중요한 건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부분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3:07

  정성호 사의표명설에 "검찰개혁 95% 달성…새 술은 새 부대에"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사의표명설에 대해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점이 선언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말했다.다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사퇴 의사를 전하겠다는 게 입장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인데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말에 "장관의 거취는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안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 안에서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앞서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사의설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국에 가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는지, 귀국 후 사의를 밝힐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5:11

  한동훈 "정성호, 도망치면서 건강 핑계…의원직도 사퇴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 금지, 이재명 공소취소' 앞두고 도망치면서 '건강 때문에' 그만두려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며 "건강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 못할 정도면, 국회의원직도 못 할 테니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 그래야 조금이나마 앞뒤가 맞는 핑계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앞서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그간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5:13

  '사의표명설'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사의표명설에 대해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점이 선언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말했다.다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사퇴 의사를 전하겠다는 게 입장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인데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말에 "장관의 거취는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안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 안에서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앞서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사의설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국에 가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는지, 귀국 후 사의를 밝힐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s@newsis.com, s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7 05:44

  ‘사의 표명’ 정성호 장관, 법사위 출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고 있다.최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이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 관련 질의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드러냈다.한편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중도7/27 09:05

  靑 만류에도…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당청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계속해서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차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그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졌고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되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대통령 순방) 기간에 관심거리가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개혁 완수 이후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비쳐 왔다고 한다. 특히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력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이런(사의 표명)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해 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지 않자 당청이 동시에 이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의원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고 했다.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퇴 관련 내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사의 표명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행 중인 여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시점에서 정 장관의 사퇴가 공식화될 경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걸 보면 결국은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안 및 형소법 개정안 등 50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뉴시스중도7/27 09:18

  정성호, 본인은 사의 표명했다는데 靑은 왜 "사실 아니다"고 하나…李, '만류' 뜻 해석

  [브라질리아·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2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간접적으로 사의 만류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현지 브리핑을 갖고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참모진을 통해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청와대가 사의 표명 사실을 공식 부인한 가운데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사의 표명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취 관련 질문에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밖이다"라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검찰개혁이라는 소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직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뜻도 덧붙였다정 장관은 지난 25일 뉴시스에도 "사퇴 의지는 오래 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더 할 일도 없고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당사자의 사의 표명에도 청와대가 부인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 장관이 사직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인 정 장관이 검찰 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관련 결정을 국회에 맡긴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정 장관의 사퇴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해 "정 장관이 본인의 뜻을 접을 수도 있고, 정식으로 사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까지는 정 장관이 본인의 정확한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11:28

  여선웅 "정성호, 법사위 강성 의원들과 소통 문제 토로"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개월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과 당내 소통 문제로 상당한 부담을 토로했다고 밝혔다.여 부대변인은 27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몇 개월 전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법사위가 늦게 끝나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왔다"며 "오셔서도 계속 '법사위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이어 "자기 주장만 계속 펼치고 여당과도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셨다"며 "법사위 안에서도 유독 강성으로 말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소통을 잘 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여 부대변인은 정 장관이 당시 법사위 운영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냈다고도 전했다. 그는 "법사위 중계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도 1대 다수 구도로 계속 공격을 받지 않았느냐"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또 진행자가 당시부터 장관직을 이어갈 의지가 약해 보였느냐고 묻자 "아니라기보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찰에 대해 다들 너무 그렇게 접근한다고 느끼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날 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사의설과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인데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7 14:37

  靑 만류에도…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당청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계속해서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차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그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졌고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되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대통령 순방) 기간에 관심거리가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개혁 완수 이후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비쳐 왔다고 한다. 특히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력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이런(사의 표명)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해 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지 않자 당청이 동시에 이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의원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고 했다.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퇴 관련 내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사의 표명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행 중인 여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시점에서 정 장관의 사퇴가 공식화될 경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걸 보면 결국은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안 및 형소법 개정안 등 50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6 19:30

  정성호 “오래전부터 사의 전달”… 靑선 연말까지 유임 기류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나선 것도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 장관은 25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없어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간부회의가 끝난 이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의 수용은 없다는 의미다. 오히려 청와대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연말까지 정 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분위기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2:44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건강 매우 안좋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정 장관 거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 세계일보보수7/27 02:22

  [속보] 정성호 “검찰개혁 큰 틀에서 완료…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

• 세계일보보수7/27 06:26

  ‘사의표명설’ 정성호 “심각한 수면장애”…박지원 “죽더라도 대통령 성공시켜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사의표명설을 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의 거취 관련 질문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