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산업스파이 가중처벌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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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8/11 01:01與 박균택 “산업스파이 가중처벌특별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균택 의원은 11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17일 이후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