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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6/30 23:38

  광주 5개 구의회 원구성, 민주당 일색…사리진 협치·배려

  [광주=뉴시스]이영주 이현행 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광주권 5개 자치구의회도 1일 제10대 의회 임기를 시작했다. 각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원 구성부터 독점적 행태를 보이면서 협치 실종과 민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선출 절차에 앞서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한 데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 소수당 배제 골자의 지침까지 내려 "풀뿌리 자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민주당은 6·3지방선거 직후 광역·기초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지침에는 의장·부의장 후보를 당론으로 선출하고 소속 의원은 사전에 선출된 후보가 해당 직위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광주 5개 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 구성 주도권도 민주당에 쏠렸다.광주 5개 구의회 전체 73석 가운데 민주당은 55석(75.3%)을 차지했다. 동구는 7석 중 5석(71.4%), 서구는 14석 중 10석(71.4%), 남구는 12석 중 9석(75.0%), 북구는 21석 중 17석(81.0%), 광산구는 19석 중 14석(73.7%)을 민주당이 차지했다.사실상 모든 자치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의석 구조다.소수정당은 교섭단체 제도 유무와 관계없이 원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광주 5개 구의회 중 남구와 북구 만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남구는 의원 3명, 북구는 4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남구의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민주당과 원 구성 관련 공식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북구에서도 진보당·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의정혁신' 교섭단체를 꾸렸다.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등 의회 운영 과정에서 비민주당 교섭단체의 역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동·서·광산구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근거 조례조차 없다. 서구와 광산구에서는 진보당이 제10대 의회 1호 안건으로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에서도 소수 정당이 원 구성 협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민주당 구의원은 "원 구성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큰 방향이 먼저 정해진 뒤 본회의는 추인 하는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더욱 협치와 배려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지만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가 원 구성 단계부터 협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lhh@newsis.com, goodwrite97@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6:15

  전남광주 5개구 의회 원구성 잡음…소수정당 "민주당 독식"(종합)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이현행 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의회가 원구성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예고되거나 현실화하면서 소수정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 의회에서는 회의가 파행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2일 전남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남구의회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기획총무·사회건설)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그러나 개회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구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지위를 근거로 정회 요구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남구 조례상 교섭단체 기준(3인 이상)을 충족해 지난 1일자로 정식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다.양당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유정심 의장 직무대행은 정회를 선포했고 현재 교섭단체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북구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한 원구성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북구의회는 이날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한양임(재선) 의원이, 부의장에는 최기영(5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오는 3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안팎에서는 민주당계 의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원구성안이 공유되고 있다.북구의회 내 교섭단체는 이 같은 원구성안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북구의회 교섭단체는 진보당 2명과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4명으로 조례상 기준(4명)을 충족했다.다음 주 중 원구성 절차에 들어가는 다른 자치구의회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교섭단체 조례가 없는 광산구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의 의장단 추대·선출 절차가 마무리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공병철·윤영일 의원을 각각 추대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후보까지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움직임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 제안서를 발표했다.의원들은 "현재 광산구의회는 총 19석 중 민주당 14석, 진보당 4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며 "비민주당 의석이 전체의 26%(5석)를 차지하는 만큼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의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원구성을 중단하고 소수정당과의 대화 창구를 즉각 개설해 달라"며 "의석 비율과 민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해 26%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6일부터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같은 날 원구성 절차를 진행하는 서구의회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원구성안이 의회사무국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반발한 서구의회 비민주당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설치 조례를 제1호 조례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5개 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회기를 시작한 동구의회는 전날 원구성을 모두 마쳤다. 동구의회 역시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3석 모두를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지역의 한 소수정당 의원은 "언제까지고 다수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밀실에서 꾸린 원구성안이 의회에 고스란히 반영돼서는 안 된다"며 "민의를 반영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lhh@newsis.com, goodwrite97@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5:54

  전남광주 북구의원 "원구성 대화·타협 실종, 민주 독선"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원구성 의장·상임위원장단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진 데 대해 소수정당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손혜진 진보당 전남광주 북구의원은 3일 전남광주 북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10대 북구의회 출범 첫 회기에서 주민들이 기대한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손 의원은 "지방의회의 본질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안에서 공정하게 담아내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극한 대립을 보이는 국회마저 원구성 등은 오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북구의회 원구성 과정에서는 원내 구성원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모두 민주당의 점지대로 배분됐다"며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서 협치 대신 독선과 독주를 선택했고 주민이 부여한 뜻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방적인 방식이 앞으로의 의회 운영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며 "의회가 특정 정당의 의사만을 관철하는 공간으로 전락한다면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다수당이 장악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고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소수정당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 '의정혁신'을 출범한다"며 "의정혁신은 잘못된 의회 운영에 침묵하지 않고 주민의 뜻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의회를 만드는 책임 있는 정책 연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북구의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한양임 의장을 비롯해 최기영 부의장,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 정의헌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