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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 02:20

  안철수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특별회계' 실체 정밀 검토해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한다"면서도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특별회계를 두고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제20조),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법36조 및 제40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제41조)"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엇보다 李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제40조),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제43조)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국민 보고회 자료에는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 밝혔다"며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되어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나"라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한도 없는 반도체 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 00:26

  안철수 “반도체 초과세수, 특별회계로 세탁해 호남 투입하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계획을 두고 “지금이라도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즉시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며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