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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5 10:59

  원희룡 "특검, 없는 죄 만들지 말라…끝까지 법과 진실로 대응"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더 이상 없는 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특검은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특검은 오해를 죄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책무는 정치적 표적 사냥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했다.그는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인수위 당시 제가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며 "그러나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또한 "둘째, 장관 재임 당시 진행 중이던 타당성조사를 중단한 이른바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절차 문제"라며 "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원 전 장관은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사법의 공정성, 법치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는 어떤 정권의 이해보다도 앞서야 한다. 끝까지 법과 진실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9:36

  원희룡, 특검 폰 압수에 “더 이상 없는 죄 만들지 말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원 전 장관은 “특검은 더 이상 없는 죄를 만들지 말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원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특검은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오해에 올라타 죄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은 오해를 죄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책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인수위원회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장관 재임 당시 타당성조사를 중단한 이른바 ‘백지화 선언’의 절차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검도 브리핑을 통해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