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천지일보보수7/5 05:08

  야권 대표 주자 이준석·한동훈·오세훈… 사관학교 통합 제동 한목소리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이준석·한동훈·오세훈 등 야권 주요 주자들이 전문성 약화와 군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자료는 AI 일러스트. ⓒ천지일보 2026.07.05.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야권의 차기 주자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시작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정치권 핵심 안보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 강화’가 있다. 각 군의 벽을 허물고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반대 측은 장교 양성의 본질은 각 군의 전문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육군, 해군, 공군이 맡는 임무와 작전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출발 단계부터 분리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미국 웨스트포인트도 따로 운영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준석 대표다. 그는 지난 6월 24일 SNS를 통해 “계엄 사태를 이유로 육사를 없애고 통합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식은 본질을 벗어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논란과 육군사관학교를 직접 연결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그는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사들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곧 육사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국 사례를 들어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따로 운영한다”며 “현대전은 육·해·공이 각각 다른 차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트포인트 사례는 그의 주장의 핵심 키워드다. 미국은 육군 웨스트포인트, 해군 아나폴리스, 공군 콜로라도스프링스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참모체계와 합동훈련으로 연합 전투력을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합동성은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당시 육사 출신 내부에서도 상반된 행동이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같은 육사 출신이라도 계엄을 기획한 인물과 이를 제지하려 했던 인물이 모두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출신이 충성과 항명을 가르지 않았다”며 문제의 본질은 사관학교가 아니라 정치군인화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농구·축구·야구 선수를 한 곳에 모아 훈련시키나” 한동훈 의원도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원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같은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통합안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 의원은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것은 군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꺼냈다. 한 의원은 “농구·축구·야구 선수를 한곳에 모아 같은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종목마다 요구되는 기술과 전략이 다른데 이를 같은 틀로 묶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비유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론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육군은 지상전, 해군은 해양전, 공군은 공중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무기 체계와 지휘 방식, 작전 개념도 크게 다르다. 한 의원은 “합동성을 이유로 기초 전문성을 희생하면 결과적으로 군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육사 카르텔을 깨기 위한 개혁”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세 군을 통합하면 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육·해·공 모두를 같은 반 학생들이 장악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공룡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육사 중심 사조직인 ‘하나회’보다 더 넓은 범위의 폐쇄적 인맥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 한 의원의 발언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빠르게 확산됐다.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청원은 공개 17일 만에 1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합류 “백년대계 장교 양성체계 흔들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도 합동작전을 강화하면서도 사관학교는 각각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사례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합동성은 학교를 합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완성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를 교육 체계에 빗대 “종합예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대, 음대, 체대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사관학교 통폐합을 넘어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둘러싼 상징적 논쟁으로 보고 있다. 야권 주요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더 시급” 군 안팎에서는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복무 환경 악화, 우수 인재 유출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