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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9 00:24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서 패소…法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전 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법원은 또 전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던 점, 또다시 출국해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 있는 점 등을 볼때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