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로 위장하는 신종 펫샵 막는다…이재관, ‘동물보호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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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8/7 10:54보호소로 위장하는 신종 펫샵 막는다…이재관, ‘동물보호 패키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펫샵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탐지견과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또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