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 선거구 쪼개기 막는다… 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대표 발의
기사 1건
매체 성향 분포
진보 1
진보 100%
진보
1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여성신문진보7/2 12:26‘승자 독식’ 선거구 쪼개기 막는다… 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광역의회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을 막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은 1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와 선거구 획정 절차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