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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8 20:00

  국힘, 與 김민석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예고에 대응책 고심…"강력 투쟁"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대표가 되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국민의힘은 '김민석호' 출범으로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여 투쟁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우선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선출된 지난 17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는 '이재명 아바타'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 상반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과의 협치보다 '입법 독주'를 반복했다"며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폭력'과 '야만'으로 규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흔드는 주장"이라고 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승리를 위해 내걸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민심에 순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지우기 위한 모든 꼼수정치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나가겠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가 민심을 거스르고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려 한다든지, 폭거를 저지르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아내겠다"고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강행에 나선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공소취소 강행 가능성에 대해 "아무리 우리가 반대해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뻔하다"며 "우리는 여론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지도부 모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1:24

  與 새 지도부 출범·정성호 사표에 빨라진 개각 시계…이르면 이달 중폭 개각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새 당대표 체제 출범과 맞물려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석이 됐기 때문에 개각 수요가 생긴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만큼 정부와 청와대 인적 쇄신이 이뤄질 적기라는 취지에서다. 또 시기적으로도 다음 달 말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정도에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다. 통상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선 시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표에 대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며 사의 수용 뜻을 밝혔다. 후임 인선 작업을 공식화한 셈이다.개각 대상 부처로는 한성숙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거론된다.정치권 안팎에서 민주당 당 대표를 두고 김민석 대표와 경쟁을 펼친 송영길, 정청래 두 의원의 내각 기용을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국감 전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새 장관들이 부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국감장에 서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 이에 여권 내에선 소폭 내지 4~5개 부처의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장관을 국감 전에 우선 교체하고, 국감과 예산 국회 등을 거친 뒤 연말께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 역시 점쳐진다. 당장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대변인, 국토교통비서관 등의 자리가 비어 있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중기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이고, 정 장관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각을 더는 미루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사검증 절차가 폭넓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시점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19 09:59

  與 ‘李 공소 취소’ 추진 예고… 국힘, 대응 카드로 여론전 무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1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에 맞서 대여 투쟁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거대 여당의 수적 우위를 원내에서 저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 시일 내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로 규정하고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이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중도층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무게를 두는 데는 현실적인 원내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 의석 109석만으로는 이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정치적 부담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여권의 움직임에 맞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도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은 다음 달부터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사법 현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으로 공세 범위를 넓혀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는 통상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공세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시간’으로도 불린다. 국민의힘 역시 원내 수적 열세를 안고 있지만 정기국회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상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견제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하니 이재명 정부 2년 실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공세의 공간도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특히 부동산과 민생경제, 안보 등은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겨냥할 분야로 꼽힌다. 개별 정책의 문제점과 국정 운영상의 허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정부 실정론으로 연결해 야당의 견제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