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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1 07:40

  [속보] 홍준표, 부동산 정책middot;사관학교 통합 등 두고 quot;李대통령 지지율 폭락하게 할 것quot;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두고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

• 뉴시스중도8/11 06:25

  나경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다주택?…국가가 이혼 권하나"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는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 장려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다.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또 속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실상은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치솟는다"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고 했다.이에 더해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준다"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꼬집었다.또 "이재명 정권은 정치와 지역, 세대를 넘어 이젠 부부 사이도 갈라치기 하냐"며 "오죽하면 부부 공동명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처분한 공동명의 아파트도 언급했다.나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자마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냐"며 "이는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질타했다.이어 "공동명의를 택한 평범한 부부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6:46

  홍준표 "부부 공동명의가 2주택? 기상천외"…李 지지율 폭락 경고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검찰·국방 정책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태릉 골프장 같은 서울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을 두고는 "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멀쩡한 3군 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다. 1년이 지났으니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왔다"며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라며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11 12:40

  나경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다주택자 취급해 세금 폭탄…‘이혼장려세’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사실상 불리한 과세를 적용한다며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냐”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며 “명백한 궤변이자 숫자와 제도의 함정 뒤에 숨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며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

• 세계일보보수8/11 06:52

  홍준표 "부부 공동명의가 2주택? 기상천외"…李 지지율 폭락 경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검찰·국방 정책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