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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5 21:00

  원 구성 완료 與野, '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본격 힘겨루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맞불 법안 발의와 장외 투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던 7개 상임위원장 중 교육·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국토교통·정보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성평등가족위원장 또한 국민의힘 내부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반기 국회가 개원 50여일 만에 정상화됨에 따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미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해온 터라 마음만 먹으면 이번주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지난 1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를 본인들 밑에 두고,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당력을,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특위와 TF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장외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내는 일정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여야 동수 추천으로 총 6인의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던 민주당과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간의 절충안인 셈인데, 한쪽이 거부하는 후보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도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 서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전산 조작 여부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4:13

  국힘 "선관위, '투표율 돌려막기'로 국민 속여…국조 연장·특검 수사 확대"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투표율 돌려막기로 국민 속인 선관위, 관리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전산 조작 범죄"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 사례에서는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분산하라고 지시하고, 경기선관위 직원이 이를 실행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지역 실무자의 일탈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까지 얽힌 조직적 전산 조작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는 정식 보고와 결재를 거쳐 수정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오입력분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넣고 이후 시간대 수치를 조금씩 줄여 최종 합계만 맞췄다"고 했다.그러면서 "내부 메신저에서는 숫자를 맞추고 윗선 보고를 피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오류를 고친 것이 아니라 국가 공식 통계를 조작해 오류를 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지역은 달라도 수법은 같았고 중앙선관위 직원의 직접 지시 혐의까지 드러났다"며 "누가 처음 지시했는지, 다른 지역과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동원됐는지, 보고·승인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국정조사에서 실시간 투표율을 근거로 투표용지 수급 상황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판단의 기초가 된 투표율이 내부에서 임의로 조정된 수치였다면 선관위 해명은 전제부터 무너진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투표율 조작의 전모와 중앙선관위의 개입 여부, 투표용지 수급 판단에 미친 영향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선관위 특검도 투표용지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 서버와 전국 선관위의 전산 수정 이력, 접속 기록, 내부 메신저와 지휘·보고 라인을 철저히 수사해 윗선의 지시와 묵인, 사후 은폐 여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현재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연장과 특검 수사 범위 등에 관해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아직 진전된 것이 없고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선관위 특검의 경우 경기와 충청에서까지 투표율 조작 정황이 합수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특검 수사 범위가) 단순 투표용지 부족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실제 조작과 선관위 내부 비리 등 넓은 범위에서 특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 받아줘야 한다. 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6:21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올공 투표지' 특검 입회 재검표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약 247만장 등에 대한 재검표를 촉구하면서 "특검법이 빨리 통과돼서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와 특검은 쌍두마차로 같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검법의 경우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대상 등은 합의를 못 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이번에 나타난 투표율 조작 사건, 부실·부정선거 의혹,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 선관위에 고소·고발된 사건 등을 총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없을 것 같아 특위는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이 국조특위 기간 내에 출범하지 못하면 특위에서 따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재검표에 관해서는) 국조특위 위원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기회가 되면 이것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국조특위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협상과 맞물려 있어서 주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6 08:47

  [단독] “사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중도7/26 09:22

  [단독] “업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 관리

  89% “행안부에 투표 사무 맡겨야” 93% “사전투표 방식에 손질 필요”선거 시스템 등 개혁 불가피 확산野 최보윤 “국조 연장해 문책해야”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 (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보수7/25 22:00

  선관위 논란 ‘일파만파’… 국조특위는 사실상 종료 수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지만 추가 전체회의나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재검표 실시와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 등 별도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부실 선거관리 문제를 넘어 선거통계시스템 조작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 수사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지만 국조특위는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재검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실시 시기와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였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조 차원의 재검표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검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 점이 특위 활동 연장과 재검표 합의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검표 관련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남은 의혹 규명은 선관위 특별검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절차에 집중돼 있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추가 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범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지 보관과 개표소 관리 부실 및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문제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세계일보보수7/26 09:10

  여야, 수사 범위 이견… ‘선관위 특검법’ 난항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제기된 ‘투표율 조작 의혹’과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순서와 재검표 방식까지 얽히면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