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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9 14:39

  명분이 있어도 안보는 실험할 수 없다[박용후의 관점]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지금의 개혁 논의는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계엄 국면에서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위험이 실제로 드러났다. 현행 체제가 이미 한 차례 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틀리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안보 개혁은 필요하다.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미래전에 맞는 장교 양성 체계도 바뀌어야 하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제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논리의 비약이 시작된다. 기존 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