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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23 16:30

  국힘 “국민 절규 외면한 부동산 대토론회…‘답정너’ 여론몰이 쇼”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

• 시사저널중도7/23 18:36

  나경원 “李대통령, 집 팔자 ‘보유세 3배’ 들먹여…이중성에 할 말 잃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세 배는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토론회는 ‘국민 소통’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계급 선언”이라며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

• 시사저널중도7/23 19:37

  “대통령 하고픈 말만”…野 ‘李 부동산 토론회’ 맹공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유승민 전 의원)“국민 소통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야권 인사들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토론회”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야권은 토론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보유세와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목소

• 뉴시스중도7/24 01:01

  한병도 "李 주재 부동산 토론회 성료…野, '답정너 비판' 정당"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대통령 주재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성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유튜버, 부동산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 답을 정해 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1000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세훈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2:14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아무말대잔치…文이 나았단 말까지 나와"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 뉴시스중도7/24 02:18

  국힘 "증세 결정 내려놓고 집 팔아 세금폭탄 피한 李, 주식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부동산 대토론회가 "증세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보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세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 둘째,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 셋째,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에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급하게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특공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폭탄을 맞기 싫었던 것"이라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집을 팔아서 세금폭탄을 피한다면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아울러 "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았다.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었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토지거래허가부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정신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어제의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다"라면서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간의 공급 영역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토론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증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며 "국민 정책 제안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강조한 것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손질, 전세대출 규제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 돼야 한다"라며 "세금으로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고, 거래를 억제하면서 정작 이 대통령 자신은 제도의 틈을 활용해 거래했다"라며 "국민에게는 규제, 권력자에게는 예외라는 이중 잣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2:55

  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들으며 답답…수요 억제책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에도,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더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 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며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게 정상은 아닐진대 세심하게 재검토해서 필요 최소한만 하려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며 "대출은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을 지키며 기존 규제의 틀에서 과도하게 갑자기 변경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이다. 다만 그러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추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당장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공급 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 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4:42

  장동혁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바꿀 생각 없다는 것 명확해져"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김지훈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부동산 대토론회가 "증세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보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세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 둘째,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 셋째,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에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급하게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특공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폭탄을 맞기 싫었던 것"이라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집을 팔아서 세금폭탄을 피한다면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아울러 "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았다.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었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토지거래허가부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정신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어제의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다"라면서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간의 공급 영역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토론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증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며 "국민 정책 제안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강조한 것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손질, 전세대출 규제였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 돼야 한다"라며 "세금으로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국민에게는 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고, 거래를 억제하면서 정작 이 대통령 자신은 제도의 틈을 활용해 거래했다"라며 "국민에게는 규제, 권력자에게는 예외라는 이중 잣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myjs@newsis.com,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7:34

  與 "국힘 부동산 토론회, 정상화 아닌 '투기조장'"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두고 "'정상화'가 아닌 '부동산 투기조장'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투기 중심으로 바꿔버렸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투기조장 정책 기조는 여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세제완화와 '빚내서 집사라'의 재탕 등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아닌 투기의 논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결코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을 잡고 부동산 정책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정책 발굴에만 골몰하지 말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4 11:56

  장동혁 “결국 국민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릴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결국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24일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전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 시사저널중도7/24 12:51

  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보며 답답…위험한 제안 걸러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론회에서)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며 “최근 젊은 수도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1:32

  국민의힘, 오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李 대토론회 맞불

  국민의힘은 24일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민 140명과 보유세 등을 논의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과 징벌적 조세 정책, 과도한 금융 규제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 불안과 시장 왜곡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좌장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이종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나선다.앞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2:22

  장동혁 “李 토론회, 지지자들 둘러싼 아무말 대잔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말했다.24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가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거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을 맞기 싫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를 언급하며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며 집을 팔았다”며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3:08

  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답답…수요 억제책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에도,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 세계일보보수7/24 02:20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아무말대잔치…文이 나았단 말까지 나와"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아무말 대잔치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맹비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

• 천지일보보수7/24 03:20

  [포토]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 참석하는 장동혁 대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4 03:21

  한병도 “부동산 토론회 국민 의견 충실히 반영해 대책 마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성료됐다”며 “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유튜버, 부동산,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도 가감 없이 논의된 경청과 숙의의 장이었다”며 이를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여론몰이 쇼’ 등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답정너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 직무대행은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천지일보보수7/24 03:22

  [포토]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4 04:02

  [포토] 부동산정책정상화 토론회 발언하는 장동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4 04:04

  [포토] 부동산정책정상화 토론회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4 04:05

  [포토] 장동혁 대표, 부동산정책정상화 토론회 발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4 04:06

  [포토]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4 04:29

  이언주 “부동산 수요억제책 원점 재검토해야”… 실수요자 피해 지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1.12.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주택) 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수요 억제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좋은 시도라 생각돼 집중해서 들었다”면서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며 최근 수도권의 전월세 매물 부족과 대출 규제로 중산층과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른다”며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라고 했다. 이어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대내외적 시장의 결과나 지난 정부의 공급 해태 책임을 마냥 수요자인 국민의 수요 억제 즉 국민의 고통으로만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대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계약이나 분양대금, 조합원 집단대출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총량제 역시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빌딩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주와 공동 투자해 거주형 오피스텔 등으로 리모델링하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발표와 함께 예약제를 도입해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조건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건 1980년대식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은 주거 양식이 다 변했으니 시대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인상이 당장의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될 우려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며 “서둘러 공급 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 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보수7/24 05:54

  “李정부 부동산 대책, 임기 내 성과 위한 단기 처방에 불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4.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과 세제 규제에 치우친 단기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금융·세제 규제를 통해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만 반복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단기간에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규제 압박 카드밖에 없는 것”이라며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 카드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 정책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다소 상이한 방향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흐름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시장에서의 상황 반전이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공급과 수요가 함께 맞물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부회장도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아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도 “공급의 9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다”며 “공공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민간이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임대사업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부동산을 규제로서 잡기는 힘들고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며 “공급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과 대출로 거래를 막는 방식은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이자 국민의힘 부동산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과 조세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는 상황을 두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조세법률주의 등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논의가 특정 다수의 정서에 편승하는 “다수의 폭정 상태”로 흐를 경우 건전한 부동산 정책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