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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8:01

  靑, 與 1주택 종부세 개편 요구에 "당 요청 확인하고 수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4일 부동산 등 세제 개편안 수정안과 관련 "정책 완성도, 국민적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정안과 관련 …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19:30

  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에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차등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200%…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19:30

  당정, 양도세 증가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실거주자와 차등화하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도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수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돌파…

• 세계일보보수8/24 06:04

  왜 시가 20억원 고가주택인데 종부세 제외해주나… ‘부자감세’ 지적받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종부세 과세기준의 ‘원상복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