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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2 14:00

  조국 quot;윤석열은 무기징역, 나는 사면복권hellip;내란 직후 나를 죽이려 했다quot;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집단경험과 직접행동이 있어야 큰 개혁을 위한 단초가 열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

• 뉴시스중도8/2 05:44

  조국 "尹 뜰 때 나는 바닥…7년 만에 엇갈린 운명 뒤집혔다"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조 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난달 31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는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며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비교했다.조 원장은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검란'의 주동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친위쿠데타(내란) 수괴,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은 수형자의 길을 걸었다"고 적었다.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형사피고인, 창당 주역,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과 수형, 그리고 사면복권의 경로를 밟았다"고 회고했다.특히 그는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국면 외에는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었고 서로 제로섬 관계였다"며 "실제 윤석열은 내란 직후 나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이번 검찰개혁이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권자의 집단 경험과 직접 행동이 있어야 큰 개혁의 단초가 열린다"며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 이후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됐고,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주권자의 집단행동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일부에서는 촛불집회 참여를 만류하거나 검찰을 두둔했지만 주권자들은 행동에 나섰다"며 "이번 변화는 국회가 만들었지만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검찰개혁 이후 과제로 민생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 조국혁신당도 '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뉴시스중도8/2 08:41

  추미애 "尹은 방패였을 뿐…검찰주의가 검찰 망쳤다"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조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깡패 같은 윤석열이 검찰을 망쳤다'는 말이 요즘 검찰 원로들의 한탄이라고 한다"면서도 "윤석열 개인이 깡패여서 검찰이 망한 것이 아니라 검찰주의가 만든 구조적 병폐가 본질"이라고 밝혔다.그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당시를 언급하며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는 검찰개혁에 공감하는 검사들도 있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줄을 선 이른바 '검찰주의자'들은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하며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법무부 간부들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에 흘리는 등 장관을 적대시하는 행태도 있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화력이 뛰어난 방패였을 뿐이며, 한동훈도 여러 방패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검찰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청법을 악용해 내부 사단을 만들고, 전관예우를 통해 대형 로펌과 유착하는 법조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결국 내란 사태까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 원로들의 한탄은 검찰이 누려온 막강한 권한과 기득권이 흔들린 데 대한 아쉬움으로 읽힌다"며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며, 검찰주의자들은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뉴시스중도8/2 09:21

  곽상언 "盧, 재임 시절 검수완박 추진 안 해…복수는 노무현 정치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고 했다.곽 의원은 2일 SNS에 글을 올려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을 거론했다.그는 이어 "이분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 또는 노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했다.이어 "심지어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고 했다.그는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독점적 국가권력은 그 자체로 독점적 국가권력의 남용을 배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특히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