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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8/16 15:41

  ‘중임·연임’ 개헌 띄운 李… 野 “연임 안 한다고 선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수용을 전제로 중임·연임 개헌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은 ‘연임 안 한다’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17일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이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모두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여러 번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모두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조정식 국회의장도 ‘2027년 개헌안 마련,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 로드맵을 짜 둔 상태다. 조 의장은 이르면 다음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고 여야의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할 예정이다.개헌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조 의장의 ‘연임 개헌’ 거론은 물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고조된 분위기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개헌은 이 대통령도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원칙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 4선의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여기에 공소취소 포기, 입법 폭주 중단 등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시 골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 뉴시스중도8/16 21:00

  계속되는 개헌 논란…"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연임 없다' 공개적으로 밝혀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 향후 개헌 문제가 실제 국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개헌을 둘러싼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 의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장 측은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여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발언에 숨은 의도가 있다며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지난 13일 뒤늦게 알려졌다.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장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단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말했다.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차 반발했다. 장 대표는 "결국은 본인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건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단축 개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당당히 재판받겠다' 왜 이 멋진 한 마디를 못하나"라며 "단축한다면 하루 단축하고 5년 더하기 위한 단축이고 진짜 임기 단축은 단 하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실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개헌이 실제 상사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논의가 진전되는데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17 02:22

  한동훈 "李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결국 사법리스크 해소용…막아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 조항은 안 넣겠다든지, 연임은 안 하겠다든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개헌 논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이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17 07:17

  국힘, '李 골프 회동'에 "분열 유도 책략…집중해야 할 것은 개헌 아닌 민생"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고 개헌 의지를 공유한 데 대해 "우리 당 내부 개헌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포섭해 개헌 밑그림을 그리고, 개헌을 연결고리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책략"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로 여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시기에 우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점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당혹감과 실망감을 가지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말려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라며 "부동산, 주식 등으로 폭락하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만회하고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민생 이슈이지, 이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록 본인이 연임을 않겠다고 선언해도 개헌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 대미 통상 협상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17 08:36

  국힘 "'李 골프 회동, 분열 유도 책략…'임기 단축 개헌' 믿는 사람 있을까"(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고 개헌 의지를 공유한 데 대해 "우리 당 내부 개헌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포섭해 개헌 밑그림을 그리고, 개헌을 연결고리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책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믿을 사람 있을까"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로 여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시기에 우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점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당혹감과 실망감을 가지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말려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라며 "부동산, 주식 등으로 폭락하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만회하고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민생 이슈이지, 이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비록 본인이 연임을 않겠다고 선언해도 개헌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 대미 통상 협상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말바꾸기가 특기요, 뻔뻔함이 무기"라며 "그런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말한다. 순순히 믿는 순진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적었다. 또한 "설령 '연임은 없다'고 선언해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말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개헌에 대해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 자체다. 연임 독재의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과 국정운영을 논의하고 싶다면, 떳떳하게 영수회담을 하면 될 일"이라며 "한가롭게 야당 의원 불러다 골프채 휘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17 14:55

  한동훈 “李대통령 개헌론은 사법리스크 해소용…조건부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론을 띄운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용’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동훈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 넣겠다든지, 연임은 안 하겠다든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 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적었다.한 의원은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 동아일보중도보수8/16 16:40

  與, 연임용 개헌 주장 일축… 野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위한 시도이자 지지율 급락 국면을 반전하기 위한 국정 전환용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권은 ‘중임 또는 연임 개헌’ 포석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을 두고 개헌선 확보(200석)를 위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 발언에 이어 개헌 논의의 실타래가 더욱 엉키는 양상이다.● 與 “임기 단축은 개헌 의지 표현” vs 野 “연임 위한 기획”여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임기 단축 발언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한 것으로 임기 단축은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