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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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29 07:29[포토] 발언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9 07:30[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9 07:33[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9 08:57[포토] 법사위 주재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9 10:00법사위 안건조정위, 與주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법 개정안 통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9.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숙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회의체다.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성향 위원 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이 사실상 범여권에 유리하게 짜였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여야 3명이라는 핑계로 (야당 몫으로) 들어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며 “결국 (범여권) 4명에 야당 2명”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과) 이견이 없는 그러한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놓고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 개최 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방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에 수사 기록 전자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담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