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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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8 14:43quot;입틀막법quot;, quot;독재quot;hellip;국민의힘 '호들갑' 안 먹히는 이유는?
'허위조작 근절법', '사이버 렉카 근절법' 등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과도한 공격이 오히려 주요 쟁점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기분에 따라" 발언 하나하나가 처벌 대상이 되고 이 때문에 "독재 권력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 시사저널중도7/7 18:54“국민 입틀막” “무조건 딴지”…정통망법 시행 첫날부터 여의도 ‘시끌’
가짜뉴스를 막을 방패일까, 표현의 자유를 옥죌 재갈일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여권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권력 비판 보도와 정치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SNS 채널과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 뉴시스중도7/8 00:39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법이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며 "법은 권력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만약 '입틀막법'이 권력의 책임을 가리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7 19:30국힘 “입틀막 정통망법 헌소 낼것… 재개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0:47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