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번엔 왜 없을까?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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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5 15:38광복절 특사, 이번엔 왜 없을까? [QnA]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은 올해, 매년 관심을 끌었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들썩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물론 광복절 특사가 해마다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왜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 걸까요. 문답으로 짚어봤습니다.Q. 올해 광복절엔 특별사면이 없나.없습니다. 정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상 사면 절차에 앞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