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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2 16:17

  “김민석 당대표 되면 ‘李 공소취소’가 미션 1호…현실화하면 사법 내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현실화하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시사저널TV 유튜브 방송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미션 1호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며 “이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후보는 1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 뉴시스중도8/13 00:36

  조국혁신당 신장식 "與당권주자들, 우당에 예의 가졌으면…신뢰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주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그분들 말씀은 당권 레이스용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민주당 대표 후보들 얘기가 각각 다르다'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해 얕잡아보거나 험한 말을 하시거나 또는 실제로는 저게 저런 뜻인데라고 생각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물론이고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까지 동지적 관계에 있는데 동지에 대한,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조국혁신당은 밥상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반찬종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 개혁 진영이 그냥 연대하자, 말로 하는 것은 소용없다"며 "제도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인데 하나는 결선투표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이나 정당법상 정당 간에 후보 단일화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개정해야 되고 지금이 정치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했다.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는 "정청래 전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다가 이뤄지지 않았지 않나. 저희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지지율도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뢰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원탁회의 선언문이라고 약속했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이 높아지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도입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래야 각 당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서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신뢰가 있어야 연대를 하고 연대를 해야 그다음에 합당이든 통합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순서가 그렇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는 "누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특구 안에서만 한 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면 쭉쭉 미끄러져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공급 대책을 먼저 내놓고 세제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며 "지난번 세제 대책에 대다수 전월세 서민들은 해당되는 것이 없다. 오늘 나오는 공급 대책에 전월세 대책이 집중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0:56

  정점식 "李, 문제 생기면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 리더십"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허구한 날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질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책임 회피의 리더십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기어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꾸 남 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했냐'는 질책은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라고 발언한 것에는 "국민이 비판하는 지점은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 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합지졸 장관끼리 말싸움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건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라며 "대통령은 본인의 리더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는 '대통령 죄 지우기 전격전'"이라며 "김민석 전 총리는 광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권 투표 시작 바로 하루 전에 호남 반도체 전격전을 선언했다. 국가 핵심 산업정책이 김 전 총리의 전당대회 일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김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라는 선물을 하사하고, 김민석 후보는 공소취소라는 답례품을 조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한 도피로를 끊임없이 이중삼중으로 깔고 있다. 전당대회에 직접 참전하는 당무 개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말라. 재판 취소를 위한 무리수는 결국 본인의 또 다른 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1:30

  조국혁신당 "이진숙, 반민주·극우집단 국회로 불러…윤리특위 제소 검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극우 반민주적 주장을 할 판을 깔아주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기괴한 모임이 열린다. 이 의원이 주최하는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포럼"이라며 "공동 주최하는 단체는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곳으로 반민족, 반민주, 친일, 뉴라이트, 극우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한다. 또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며 "강령은 더 충격적이다. '광주를 해방하라,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해 국제 전쟁에 참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인 이 의원, 국회의원 자격 있나"라며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이다. 국민의힘에 중징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을 향해선 "대검 과학수사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위 범정을 공소청에 존속시키려고 한다"며 "수사 기능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다. 그만하라. 공소 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방법이나 모색하라"고 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극우 색채가 강한 손현보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미국 현지 방송과 팟캐스트를 등에 출연해 우리 정부는 친중·친북 정부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악의적 왜곡이다. 손 목사가 구속기소돼 1심 유죄 선고받은 사건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 절차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설명하라"며 "쿠팡 사태도 마찬가지다. 외교부가 일개 기업의 로비전에 밀렸어야 되겠나. 필요하다면 대미 공공외교 인력과 예산을 더 늘리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홈플러스 재개장과 관련해선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정부 당국과 채권단은 단순히 자금줄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일자리와 지역 상권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온전한 회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메가특구 기간제 노동 특례 배제와 대법관 임명 제청 촉구 등 목소리도 나왔다.차규근 최고위원은 "정부는 기간제(노동자 고용 기간) 4년 특례를 검토 대상에서 즉각 배제하고,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와 고용 유지율을 메가특구의 핵심 성과 지표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김형연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오늘 당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라"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현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곳곳에서 요란한 파열음과 경보음을 내며 덜컹거리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대표적"이라며 "청년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단일 종목 ETF 도입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는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정면에 나서서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데 앞장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3:56

  이준석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장관의 논쟁은 민주주의인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논쟁을 하라, 다만 그 자리는 국회여야 하고,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그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장관들이 다투는 주제 주 52시간,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며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그 논쟁은 원래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을 봐라. (본회의 일방적 통과)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면 어쩌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라는 발언을 함께 한 데 대해서는 "앞의 말을 뒷문장이 반박하는 구조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이성 잃은 즉흥적 모순인 것인가,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려는 비서진의 사보타주 인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등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검표 등의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선관위가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재검표 절차를 틀어막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라며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 재검표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9:50

  김민석 "이재명이 아니라 김재명, 강재명이어도 조작기소는 공소취소 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 "억울한 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광주 CBS 라디오 'CBS 매거진'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가'란 질문에 "제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워딩(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이어 "(제가) 공소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작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했다"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재명이든, 강재명이든 억울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그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부연했다.김 후보는 "잘못되고 조작된 것이 있으면 그것(공소취소)은 원칙이되, 방법은 처음에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검이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런 논쟁은 국민적 토론과 법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당 차원에서 정리할 문제라기보다는 공론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본다"며 "대전제는 '조작기소가 입증되면'이다. 조작기소가 입증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면 취소를 안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2:07

  이준석 “야당 문제제기는 비난이고, 장관 논쟁은 민주주의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정책 이견에 대해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관들이 다투는 값을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면 어쩌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반론을 듣겠다는 말과, 반론하는 사람을 자기를 지우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말”이라며 “앞의 말을 뒷 문장이 반박하는 구조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이성을 잃은 즉흥적인 모순인 것인가,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려는 비서진의 사보타주인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금 장관들이 다투는 주제를 보시라”며 “주 52시간,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 지난해 6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