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일관된 입장…임기단축 수용” [이 주의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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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5 01:52장동혁, 李대통령 '분권형 개헌' 공감설에 quot;연임 위한 꼼수quot;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에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
- 시사저널중도8/14 15:01장동혁 “李대통령이 임기 단축?…연임 불가 피하기 위한 꼼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 다시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분권형 개헌’”이라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단다”고 밝혔다.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 시사저널중도8/14 17:23“틈만 나면 개헌 타령”…국힘, 靑 ‘4년 중임제’에 “연임 없다 약속부터”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언급한 데 대해 지지율 폭락에 따른 정국 전환 시도이자 ‘탈옥형 개헌’이라며 맹공을 펼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며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 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 부동산 정책, 증시 정책, 국민 목소리는
- 뉴시스중도8/15 06:40유승민 "李대통령, '연임·공소취소 없다' 약속한 뒤 개헌 제안하라"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연임·공소취소는 절대 없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과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1987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개헌을 너무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든 임기를 연장하거나 재판을 없애려고 개헌도 꺼내고 공소취소도 시도하는구나, 이게 국민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날 X에 직접 올린 개헌 관련 글을 언급하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고 강조했다.그가 요구한 약속은 세 가지다.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의견이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15 11:44국힘, ‘대통령 중임·연임제 개헌’에…“李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등의 개헌론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심이 단 1이라도 섞여 있다면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민생과 국정은 흔들리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부터 바꾸겠다고 한다”며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인가”라고 밝혔다.앞서 청와대 측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기 전에, 제왕적 국정 운영부터 돌아보라”며
- 동아일보중도보수8/14 16:40李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고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고 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 세계일보보수8/15 09:06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일관된 입장…임기단축 수용”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과 임기 단축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