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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1 14:26

  '종합특검 연장' 野 필리버스터 강제종료hellip;수적 열세 국힘, 상임위 복귀하기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특검법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24시간 만에 중단됐다. 다만 쟁점 법안 대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불발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08:48

  [속보] 2차 종합특검 개정안 국회 통과…수사기간 또 1개월 연장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

• 서울신문중도7/20 15:30

  여야, 원 구성은 뒷전…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필버’ 충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 기관차’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맞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와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연장안을 ‘공안 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 412일 기간 중 411일, 특검이라는 말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단 하루에 불과했다”며 “37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끝없는 보복 정치수사가 자행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등 161명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토론이 종료되면 특검 연장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재까지도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 시사저널중도7/20 16:12

  ‘종합특검 30일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법안은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 뉴시스중도7/20 20:00

  與,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강제 종료…오늘 법안 통과 수순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20일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도 열었다. 20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민주당이 지난 20일 오후 2시18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2시18분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끝난 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찬반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그간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해 온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비협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표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고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확답이 있어야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0:50

  국힘, 與 주도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막장 드라마·사법 흥신소 전락"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 특검의 연장이다. 본질은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얼굴에 점 찍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똑같은 기행을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며 "원래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이번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흥신소로 전락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정작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관위 특검 앞에선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다.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입법 폭주의 실상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겠다"고 전했다.박상웅 의원도 "민주당의 특검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마다 종착역을 뒤로 미루고 있다. 두 차례 연장도 부족하다며 이제는 세 번째 연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기차를 멈추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종착역은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0:52

  한병도 "국힘, 2차 종합특검 방해 필버…무제한토론 국회법 개선"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2차 종합특검 연장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한 대행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 일은 2차 종합특검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은 외면하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는다"며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 명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필리버스터 개시 후)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무제한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최장 330여 일 걸리는 슬로우트랙"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처리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늬만 패스트트랙도 반드시 바로잡아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1 01:13

  정점식 “민주당 정치적 복수심이 만든 특검…애꿎은 국민만 고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에 맞서 “민주당의 정치적 복수심이 만들어낸 특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당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 특검’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특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으로,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남발로 인해 미제 사건이 2024년 말(6만 4500여건)에서 지난 2월(12만 1500여건)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날뜀)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3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래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1년이 훌쩍 지났다”며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은 재탕 특검, 선거용 특검이라는 논란 속에 시작됐고 이제는 실효성 없는 무용론 특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 의원에 이어 현재 김태규 의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특검 연장 저지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날 오후 종합특검 연장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 뉴시스중도7/21 06:31

  종합특검, '수사 성과' 논란 속 30일 또 연장…'헤비테일' 전략 시험대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의 수사 성과와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검의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은 대통령 승인에 따라 현행 1회(30일)에서 2회(각 3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헤비테일' 외쳤지만…5개월간 8명 기소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특검이 거둔 수사 성적표는 다소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미진한 성과라는 평가다.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8명에 불과하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관련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 4명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 외 다른 주요 의혹 사건에서는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신병 확보 성적도 저조하다. 구속영장 역시 총 18건 중 11건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율이 30%대에 그쳤다. 이는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68%), 내란 특검(53.9%)의 영장 발부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다툼 여지'를 잇따라 적시한 만큼, 특검이 필요한 혐의 소명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영장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일부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을 두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역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수순을 밟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주 들어서야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윗선' 조사가 시작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및 기소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특검, 상설 수사기관 변질" 지적…추가 혈세 논란이에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특히 진상 규명을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운용돼야 할 특별검사 제도가 기간 연장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지난 20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한정된 수사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검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사력의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특검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데다 이미 상설 수사 기관이 있다. '특별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수사해야 하는데 (특검에 수사를) 맡기고 있다"라면서 "3월에 미리 기간을 연장했으면 모르겠지만, 급하게 연장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했다.추가적인 혈세 투입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수사기간을 8월까지 30일 더 연장할 경우 총 27억 9000만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운영비 13억7700만원 ▲인건비 8억 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4억5700만원 ▲시설비 6600만원 등이다.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검은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출범 초기 영장 청구와 기소를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창영 특검보는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특검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윗선 수사를 매듭짓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헤비테일' 전략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특검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소환해 막판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6:37

  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통과…30일 연장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73명,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이 골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6:52

  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수사 성적표도 참담하다. 심사가 끝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며 "수사 부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에게 기간 연장 청구서부터 내민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췄다"며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했다.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왔다"며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 "다수 의석은 폭주의 면허도, 책임의 면죄부도 아니다"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 정치보복'은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8:30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의결…30일 수사 연장·인력 증원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 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 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하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1 14:48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법안 통과… 150일간 13건 수사, 공소유지 채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13건의 사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특검은 지난 150일간 약 13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9:30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충돌… 민주 “특검 연장” 국힘 ‘필버’ 맞불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6:34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수사 시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이달 24일까지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상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정치보복용이라며

• 천지일보보수7/20 22:00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국회 표결 전망… 與, 국힘 필버 종료 후 처리 방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2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분별한 연장이 사실상 상설 특검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를 얻을 경우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보수7/21 10:00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1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당이 가세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

• 천지일보보수7/21 12:22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수사기간 내달 23일까지 연장…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감사 방해도 수사 대상 포함… 파견 공무원 150명으로 확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21.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한이 한 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끝날 예정이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인력과 공소유지 체계도 보강된다. 파견 공무원 정원은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난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대응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일부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기존 3대 특검의 판단을 바꾸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