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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3 08:25

  캄보디아 넘어 번지는 초국가범죄…동남아서 검거 한국인 4.6배↑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올 상반기 동남아 6개국에서 초국가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된 우리 국민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의 단속·공조 강화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캄보디아에 집중됐던 범죄 조직의 거점이 다른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캄보디아·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에서 온라인스캠, 마약, 온라인도박 등 초국가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된 우리 국민은 총 462명이다.지난해 상반기 100명의 4.6배 수준으로,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인 356명도 이미 넘어섰다.국가별로 보면 캄보디아에서 지난해 상반기 12명에서 올해 상반기 187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베트남 37명→117명, 태국 37명→70명, 필리핀 13명→20명, 라오스 1명→18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검거자가 없었던 말레이시아에선 올해 50명이 검거됐다.반면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내 스캠 관련 범죄에 연루돼 감금 등 피해를 입은 사건은 1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94% 급감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시키고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에 총력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피해 사건은 크게 줄었지만, 초국가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된 우리 국민은 대폭 증가한 셈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범죄 거점의 '풍선효과'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동남아에서 우리 당국과 해당 국가 간 공조가 강화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초국가범죄 조직들이 인근 동남아 국가를 넘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한 사실이나 정황이 잇따라 파악되고 있다.이 당국자는 "캄보디아 집중 단속으로 범죄 거점이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1차 풍선효과' 이후 인접국의 단속도 강화되자 원거리 제3국으로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등의 단속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이 양국 합동 작전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선 우리 국민이 중국인 14명과 함께 온라인스캠 연루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범죄조직들은 현지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대응 역량이나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면서 인터넷,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거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캄보디아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국경지역이나 지방 소도시는 여전히 범죄조직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문 시스템에 '초국가범죄 대응 공관장 그룹'을 신설해 각국 범죄 동향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 주요국과 정상·외교장관급 협의를 통해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ODA를 통한 현지 대응 역량 강화와 아세안·유엔 등 다자 차원의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캄보디아와는 '코리아 전담반' 업무 범위를 기존 스캠범죄에서 마약, 온라인도박 대응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과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일정한 여건이 갖춰진 곳은 초국가범죄 조직의 거점이 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9:04

  동남아 스캠 단속 ‘풍선효과’…중앙亞-아프리카까지 확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스캠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인접국으로 옮겨가던 1차 ‘풍선효과’를 넘어 원거리 제3국으로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지난달 23일 알마티에서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리고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 16명에게 약 6억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외교부는 이를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제3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2차 풍선효과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동남아에서 초국가범죄에 연루돼 붙잡힌 한국인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한국인은 462명으로 지난해 전체 356명을 이미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