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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2 00:44

  與박지원 "유시민, 고장난 녹음기 돌려…전대 전 보완수사권 결론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다"고 했다. 5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올드이재명이건 뉴이재명이건 수장은 이재명이 맞다. 유시민 작가는 그것을 비평한다면서 정치 한복판에 서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현재 모든 언행이 (정부가) 실패한다, 필패한다 이런 것은 심한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어서 되겠나.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란 세력을 득 되게 하고 있다. 유시민 약발이 강했는데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잘 알아서 도와주시라"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 수사권이 박탈됐지 않나. 즉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오는) 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발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론은 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전당대회 전에 내자 그런 생각이고 만약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손보는 것"이라며 "의원들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보완수사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다수인가'라는 질문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더 숙의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최소한 전당대회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것을 주장한다"고 답했다.또 "저는 보완수사권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곳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심지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많이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6:04

  與 "최영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성역 없는 수사로 단죄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영중 전 충북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를 계기로 수사 지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중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법과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라며 "피해자의 눈물과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단 한 점의 의혹이나 여죄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영장 신청과 반려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며 "법리적 판단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든, 범죄 정황 파악을 위한 영장 신청이든, 자칫 절차적 핑계와 핑퐁 게임 속에서 공범이나 여죄를 밝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미온적인 태도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전직 검사 출신 인사와의 유착 의혹이나 정치적 고려가 수사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또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분 뒤에 숨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