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수사·기소분리 원칙 재확인"…형소법 조문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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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23 06:13법사소위 "수사·기소분리 원칙 재확인"…형소법 조문작업 속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
- 세계일보보수7/23 06:26법사소위 "수사·기소분리 원칙 재확인"…형소법 조문작업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