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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8 03:41

  박지원 quot;'윤어게인'의 대가다hellip;장동혁은 397억 조속히 국고 반납하라quot;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결과를 두고 "윤어게인의 대가"라며 "장동혁 대표는 397억원을 조속히 국고반납 하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 6월. 당선무효 벌금(100만원)을 넘어 실형, 극형이다"라며 "국민을 속이고

• 프레시안진보7/28 14:42

  '397억' 반환 위기 국민의힘hellip;당내 한숨 quot;이래도 '윤 어게인' 할 건가quot;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당내에서 "그럼에도 '윤어게인'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는 탄식이 나왔다. 장동혁 대표 등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거부해 온 인사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

• 경향신문중도진보7/27 15:17

  ‘윤 대선 비용’ 반환 위기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역공

  일어서서 선고 듣는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에 “항소심서 바뀔 여지 충분” 형 확정 땐 당 자산 1315억서 397억 반환…“당사 매각 고려 안 해” 민주당 “자격 미달 검···

• 시사저널중도7/27 17:31

  범여권 “尹 유죄는 사필귀정”…국힘 향해 ‘397억 반환’ 총공세

  범여권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에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397억원 반환을 촉구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 시사저널중도7/27 18:30

  “윤석열과 질긴 악연”…계엄 이어 ‘397억’ 악재 맞은 국힘, 1월에 운명 갈린다

  국민의힘에 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발(發) 커다란 악재가 드리웠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어 온 보수 진영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까지 맞은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뉴시스중도7/28 00:03

  홍준표 "尹·韓 데려와 보수 망친 자들, 정치적 책임져야"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국민의힘이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 정치검사를 당에 끌어들인 인사들 탓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만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 힘은 2022년 4월 돌려받은 20대 대통령 선거비용 397억원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이쯤 됐으면 윤석열· 한동훈을 데려와서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둘을 떠받치면서 여론을 오도한 족벌 언론, 그들에 부화뇌동한 틀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한다", "너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0:56

  박지원 "윤어게인의 대가…장동혁 397억 국고 반납해야"

  [서울=뉴시스]이준형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실형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선거보전금 397억원의 즉각적인 국고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어게인의 대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97억원을 조속히 국고 반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징역 1년 6월 선고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어 실형, 극형이 선고됐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거짓말쟁이의 당연한 말로이며, 윤석열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자"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항소할 자격도 없다. 6개월도 아깝다"라며 "항소한다면 사법부도 지체 없이 기각해야 한다"고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대선 선거비용 반납과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그는 "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당장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자진 반납해야 한다"며 "국민께 사과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00

  정점식 "李 재판 속개해야…與 434억 반환 무기한 연기는 야당 차별"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설마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혹시 민주당은 434억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건가.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 397억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이다.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16

  與, 尹 선거법 사건 1심 유죄에 "397억 반환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형이 확정되는 것을 가정하며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이라고 했다.그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고,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된다"고 말했다.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지금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박정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2:34

  국힘 "尹 판결은 명백한 이중잣대…李 선거법 재판도 속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라며 "호주에서 같이 골프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과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그러웠던 그 잣대가, 왜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편향된 특검의 과도한 구형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3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연계돼 야당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파장마저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과도한 형량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빌미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따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인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흔들더니, 윤 전 대통령 판결은 거짓말의 철퇴가 내려졌다며 사건마다 법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했다.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경우 민주당도 400억원을 뱉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엄격한 판결에 의해 400억원 가까운 돈을 다시 국고로 환수당해야 한다면, 시차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과는 상반된 결과라 공정한 건가라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공직의 무게에 대한 생각을 윤 전 대통령이 했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있다"고 했다.정성국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6·3·3 원칙이면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8 06:27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와 보수 망친 자들, 이제 책임져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당으로 끌어들인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었으면 윤석열·한동훈을 데려와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지원했던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도 비판했다. 그는 “그 둘을 떠받치고 여론을 오도한 족벌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에 부화뇌동한 틀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며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등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보수정당을 망친 ‘두 용병’으로 규정하며 비판해 왔다.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입당 이후 당에 유입된 종교·극우 세력과도 절연해야 한다며 관련 인사들의 정계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 시사저널중도7/28 11:42

  ‘397억’ 잃을 위기의 국힘, ‘李 리스크’로 맞불…“與 434억 반환 무기한 연기”

  국민의힘이 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여론전 역공에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요구했다.정 원내대표는 “민

• 시사저널중도7/28 13:07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온 자들 때문에 이 꼴”…한 달 새 4차례 겨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로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처하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보수로 이끈 인사들을 향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됐으면 윤석열, 한동훈을 데려와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이어 “그 둘을 떠받치면서 여론을 오도한 족벌 언론, 그들에 부화뇌동한 틀튜버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한다”며 “너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9:30

  與도 2022년 대선비용 434억 걸린 재판 재개 여부 주목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한 달을 앞둔 5월 대법원은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9:30

  397억 반환 위기 국힘, 자산 1198억… 당내선 대출-분할납부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4억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당사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보전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198억 원(2024년 기준)이며 자산의 71.5%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6억 원 정도다. 현금만으로는 반환이 불가능한 셈이어서 정치권에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서울 여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9:30

  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환

  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했다.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대선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9:30

  尹 ‘아내와 함께 건진 안만나’ 대선 발언에, 법원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예우는 박탈된 상태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공포된 법령과 임명권 등의 효력은 인정되고, 그가 채운 대통령 임기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法 “尹 ‘비합리적 국정 운영’ 인식에 거짓말”특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3:23

  정점식 “민주당 434억 반환 무기한 연기는 명백한 야당 차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선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6:09

  탄핵된 尹에 ‘당선무효형’ 의미 있나?…피선거권 제한되고 당이 국고 반환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나올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이 된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에 쓴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한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대선의 경우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주체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이다.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대선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은 당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