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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5:55

  오세훈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비판하면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면서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또 마지막으로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06:09

  오세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

• 서울신문중도7/9 07:12

  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면서 “검·경이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하는 수사 공백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저널중도7/9 16:17

  오세훈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7:46

  오세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짚었다.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고 따졌다.오 시장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

• 세계일보보수7/9 06:27

  오세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

• 세계일보보수7/9 06:30

  오세훈 “검수완박 끝은 민생 파탄, 李대통령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는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