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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19 19:30

  법원행정처장 “靑, 대통령 만날 기회 안줘…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 합의”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천된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그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는 것.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추천된 후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노 처장은 지난 주초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만 노 처장은 “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05:09

  與 “대법관 후보 재추천 타진 법원행정처장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20일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노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대법관 추천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법에 없는 재추천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에게 전화까지 돌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선별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지난주 전화를 걸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기존 후보 4명을 모두 사퇴 시킨 뒤 새로 후보를 추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노 처장은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