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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2 08:38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청와대로 간다…대통령에 거부권 촉구,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

• 경향신문중도진보8/2 14:00

  국힘, 3일 청와대 앞 ‘보완수사권 폐지법’ 저지 총력전

  “현장 최고위…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법적 대응 예고도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

• 시사저널중도8/1 17:34

  거여에 맞선 野초선…이주영이 형소법에 반대한 이유

  “우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민주당의 경솔함에 반대합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7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 연합뉴스중도8/2 01:36

  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李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

• 뉴시스중도8/2 02:02

  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 대통령, 즉시 거부권 결단하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모아와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서민들만 절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총체적 난국인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더 가관"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남 일처럼 보던 청와대가 국회 숫자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에는 재빠르게 '존중한다' 밝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온데간데없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골몰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촘촘한 감시 체계, 그리고 피해자가 제때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통째로 빼놓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2 05:38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연일 공세…"헌법소원 심판 나설 것"(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면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그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온데간데없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골몰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촘촘한 감시 체계, 그리고 피해자가 제때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통째로 빼놓았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까지 끼워 넣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박수치고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니 도그마에 빠져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회부터 되찾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2 08:45

  정민철 "2030 지지층 떠난다…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정민철 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2030 여성들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 입법과 국민 설득을 촉구했다.정 전 후보는 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요즘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온다"며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가 마련한 피해자 의견청취 확대와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죄명 자체가 잘못 적용된 사건은 이의신청만으로는 구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고 혐의가 변경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은 정황증거가 중요한 만큼 최소한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전 후보는 "검찰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여기서 빈대는 검찰의 폐해이고 초가삼간은 피해자의 안전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라고 비유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약속하고 국민을 직접 설득해 달라"며 "설득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뉴시스중도8/2 09:22

  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공방…與 "훨씬 좋아져" 野 "위헌성 농후"

  [서울=뉴시스]한은진 김난영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평가했다.서 의원은 "피해자 이야기도 들었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훨씬 잘하게 해놨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사가 하던 수사를 다 담았다"며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그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같은 피해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전권 송치할 수 있게 개별법에 담아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해왔다. 그 절정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속 묻어뒀던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지금까지 수사를 농단했던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했던 검사들도 오히려 당당하게 범죄자가 웃는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웃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 검사에게 어떻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최보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imzero@newsis.com, russa@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2 14:14

  “지옥에나 가라”…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SNS에 강한 비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김 의원은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이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해당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김씨는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내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김씨는 이어 SNS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 되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8/1 22:00

  보완수사 폐지… “다가올 국민 고통 보인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국회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 형소법은 그대로

• 천지일보보수8/2 01:02

  국민의힘,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李 거부권 결단하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0.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모아와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서민들만 절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체적 난국인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더 가관”이라며 “이것이 진실로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맞느냐”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라”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보수8/2 08:00

  8월 임시회도 뇌관 산적… 여야, 극한 대치 예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이후 여야가 설전을 넘어 법적 대응으로 맞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천지일보 2025.10.1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단축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 강화법,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을 놓고 다시 강 대 강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외에 국내 증시 변동성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 등 상임위원회별 현안도 산적해 있어 여야의 충돌이 본회의를 넘어 상임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이 조기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됐다. 다만 여름 휴가철과 더불어민주당의 8월 17일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려 실제 국회 가동은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첫 번째 충돌 지점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돼 개정안은 8월 첫 본회의에서 추가 토론 없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회의장 내 음향장비 무단 반입을 금지하고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1.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을 두고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관련 의혹에 한정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과거 선거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내 증시 변동성과 ETF,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금융당국의 시장 관리 적절성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락과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시장 개입 여부와 주식시장 과열을 조장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여당 몫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다. 청와대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들을 추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함으로써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권력 집중 우려에 대해 제도적 견제 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천지일보보수8/2 10:21

  檢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與 “한층 보완” 野 “위헌 소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 한층 보완된 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한다”며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 내용을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고소인은 물론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과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화된 수사 기록을 공유하도록 했다. 사건 송치와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경찰이 검찰에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개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새로운) 형소법은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넣었고 그래서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일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 기능에 직결되는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둔 ‘끼워넣기’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총체적 난국인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더 가관”이라며 “이것이 진실로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라”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