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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8 21:00

  [멈춰선 국회]③보완수사권·2차 종합특검·선관위 특검…쟁점 법안도 지뢰밭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가 격한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차지한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이은 '2차 검찰 개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개정안이 회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구체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시행을 오는 2027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부실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도 쟁점이다. 양당이 각각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와 함께 특검의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 선관위 개혁 논의에 협조하라"고 했다.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혈세만 펑펑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 연장은 밀어붙이면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 특검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19 02:43

  추미애, 檢보완수사 일부 존치 추장에 "文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 일부의 '검찰 보완 수사권 제한적 존치' 요구와 관련해 19일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설명했다.추 지사는 또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했다.이어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며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이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뉴시스중도7/19 03:40

  국힘 "與, 2차 종합특검 연장하면서…'참정권 특검'은 왜 미루나"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강행 처리하며 속도를 내는데, 국민이 바라는 참정권 침해 특검은 왜 이렇게 속도를 안 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검표와 특검 병행 추진 여부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재검표 관련 논의는 일정을 결정할 만큼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지금 선관위는 선거 소청과 무관하게 국회 차원의 재검표만 논의하고 있다.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할 것인지, 재검표 이후에 특검의 대상이 되는 증거 물품을 선관위가 그대로 보관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재검표를 주장하는 건 선관위 주장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재검표 일정부터 못 박는 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재검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특검을 하겠다고 말만 할 뿐 특검 촉구 결의안도 안 받고 속도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의 경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경기 남부 일대, 25일에는 경남 김해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조특위와 당 선거관리개혁특위가 21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내란당이 될 뻔한 국민의힘을 살려줬더니 중진을 당에서 소홀히 한다'고 발언한 것에는 "조 의원이 (징계) 대상이 됐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답했다.다만 "국민의힘 의원께서 내란당이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다. 누구보다 국민이힘이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고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거 당론 위반 의혹과 6·3 지방선거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원 의혹,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의 해당 행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9 05:42

  장동혁 "한 표의 권리마저 빼앗겨…국힘 추천·무제한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 특검 실시를 촉구하며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추천, 무제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의 분노에 응답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7월 17일 제헌절, 시민들에게는 '올공데이'였다"며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 특검과 재선거를 외쳤다"고 했다.이어 "폭염도, 연휴도, 올림픽공원 저항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며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현장을 지키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고 국민은 한 표의 권리마저 빼앗겼다"며 "헌법 파괴를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의 한 표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올림픽공원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그 순수한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9 05:57

  국힘 "與 정치보복 특검 방값만 64억…국민 돈 더 쓰겠다고 으름장"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추진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와 2차 종합특검 등을 놓고 "정치 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19일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을 쥔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고 말했다.그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검 예산 220억원 중 29.3%가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세팅비'로 공중에 날아갔다"며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초호화 사무실을 차려 단 6개월만에 23억6500만원을 썼다. 해병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총 18억8600만원의 월세를 국민 세금으로 치렀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소유인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한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2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억300만원을 썼고, 3개월 활동한 안권섭 상설 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만 6억7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집권여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특검의 실체인가.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권력의 비호 아래 가동된 정치 보복용 특검들은 강남과 광화문의 빌딩 숲에서 국민 혈세로 초호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는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정작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라"라며 "왜 무고한 국민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좀비특검이 철면피 마냥 활동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느니, 인력을 증원시켜달라느니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미리 짜기라도 한 듯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 세금이 한없이 아깝다"고 했다.그는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및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상황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을 두고 "대체 특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 표결에 대해 '이유가 뭐냐'라며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건가. 표결 전에 특검에 먼저 결재받아야 하는 모양"이라며 "이 나라가 '아버지 이재명의 공안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방침이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19 09:22

  국힘, 민주 향해 "보완수사권, 국민 아닌 강성 지지층 눈치만 봐"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대표적인 사례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지난 1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조 대변인은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로, 존치 의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7월 3주차)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6%다.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403명을 기준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조 대변인은 "국민 여론이 분명함에도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전면 폐지만을 앞세우며,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얼마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는 보완수사권 재검토 의견에 대해 '폐지는 당론'이라며 입을 막더니, 이제 와서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더했다.그러면서 "권력에만 눈이 멀어 당권 경쟁에 몰두한 채 민생은 외면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9 00:26

  추미애, 檢보완수사 일부 인정 주장에 “文정부 전으로 회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민주당 일각의 ‘검찰 보완 수사권 제한적 존치’ 요구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건에 제한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위험 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제가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19 01:21

  조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정밀 구성에 힘 쏟는 게 먼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논쟁과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정밀한 구성)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난’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며 “이상에 대해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하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