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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1 00:30

  김영배 "'버스하우스 논란', 민심 악화 영향…실거주 강조하면 전월세 시장 들썩"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논란과 관련해 "민심 악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 저희들부터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게 된다. 정부 대책 보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황희 의원이 버스 하우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있었고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상태로 임대수익을 낸 것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아무래도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이런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며 "그래서 저희들부터 자중자애하고 민심을 정말 잘 떠받드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당에서 수정하는 것엔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전월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소유자들이 전세를 놓지를 않거나 월세를 놓지 않고 '내가 살거야' 이렇게 하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게 되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 대출이나 실수요자 관련된 금융지원 부분이 우려들이 많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안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0:54

  서울시의회 국힘 "李정부 세금 정책, 현대판 고려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 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수십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시민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라며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주택 가격 상승이 곧 세금을 감당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부는 세금 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 지역 주택 공급에 관해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이라는 장기적 도시 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훼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또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정부는 공급 물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장기 보유 실수요자와 고령층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용산이라는 서울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1:34

  김한규 "부동산 문제 타개할 방법은 공급뿐…금융·세제도 공급에 포커스 맞춰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며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고,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 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모두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정무위, 재경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모두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겨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1:55

  국힘 "세제개편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李 거짓말의 완결판"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재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 세제 개편안 재검토 공식화하고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졸속발표한 세재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뉴홈' 대출 조건을 뒤집은 것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재명 정부"라면서 "민주당은 '야당 탓'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규제하는 순간 집값 오른다는 신호를 준다.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말대로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쳤을 것"이라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세금 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재 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은 세금으로 찍어 보내는 세입자 퇴거 통지서"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뉴홈 전용모기지 본청약 공고서에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연 1.9%내지 3.0%, 금리와 최장 40년 조건이 빠진 데 대해 "당시 조건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 계획을 세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뉴홈 당첨자에게 공고 당시 제시한 금융조건을 보장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 등에 대해 "왜 주택 공급 속도전의 실험 대상은 청년이어야 하나. 청년에게만 주거 기준을 낮추라는 것은 공급 대책 아닌 차별"이라며 "민주당은 청년 눈높이 낮추려 말고 양질의 주택과 내집마련 사다리부터 복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6:31

  김윤덕,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 지적에 "적극 공감"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실거주 중심의 시장이 되면 다른 주택에 살던 집주인이 보유세 때문에 실거주를 위해 그 집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며 "실거주나 매각이 모두 어려운 집주인은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석했다"며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전세 공급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이미 시장은 정책에 반응하고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다"며 사전에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재경부에서 발표한 세제안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9:09

  김윤덕, 실거주로 전월세 불안 우려에 "세제 단계적 시행해 충격 줄일 것"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수도권 집값과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거론하며 주거·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일반 국민들이 실수요에 맞게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매매뿐 아니라 전세·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실수요에 맞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상태가 시장 안정이라는 강 의원의 설명에도 동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면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에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피해는 세입자와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차가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공급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야당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김 장관은 "세제당국이나 금융당국에 국토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9:19

  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공급 공방…"吳 시장 '신통기획' 신통치 못해"vs "文 정부 시즌2"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정책 비판에 주력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이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며 "비아파트 부분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주택 공급 정치적 브랜드를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재개발 현장 등에 가서 들어보면 하나도 신통하지 않다"며 "오 시장도 이제 정신 차리고 도심 공공참여형 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년만에"라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윤석열 정부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최근에 또 결사 반대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불협화음도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두 기관이 국민들 주거 안정, 특히나 서울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협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오 시장이 (신통 기획 사업을 통해) 5년간 31만호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주거 정비하는 데 평균 기간이 18.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아무리 당겨도 1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며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강대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각 정부 집권 1년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 누적 변동률 표를 보면 현 정부의 상승률이 제일 높다"며 "학점을 매긴다고 하면 F학점 정도밖에 주지 못하겠다. 국민의 체감도는 현 정부의 정책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김미애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것"이라며 "정책은 먼저 시행하고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위험을 부작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그것까지 대비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은혜 의원은 "청년을 대출 막아서 '홈리스'를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나. 수탈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임명 당시, 한성숙 총리 4주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주택,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주택이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 세금을 때리지만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나"라고 했다.유상범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지적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 동안 각종 규제로 부동산을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며 "이러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부적절한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12:39

  “부동산정책이 시장 이기나” 묻자…김윤덕 국토장관 “예”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집값을 올려 달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퇴직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 천지일보보수8/11 12:00

  국토부 장관 “1주택 실거주 단계 시행”…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1. [천지일보=배은정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월세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매도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전월세 시장으로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며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2기·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시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물량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과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 등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에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실제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을 빵을 찍어내는 것에 비유하며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는 반면 고가주택·비거주 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관련 세제의 중심을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옮기는 것이 특징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를 확대하며,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