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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 01:30

  與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예산 박차…용수 확보·메가특구 등 지원"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진행한 만찬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매듭짓겠다"며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인프라 투자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만큼, 야당의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3대 메가 프로젝트 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제가 TF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다"며 "반도체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구상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는 "정쟁용 네거티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서남권 투자는 기업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그는 "수도권의 높은 토지 비용, 제한된 전력·용수 등을 고려해 기업들도 지방 투자를 검토해 왔고, 풍부한 발전자원, 용수 공급 능력, KTX 및 무안공항에 인접한 대규모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라며 "동복댐, 주안댐 등 용수 상황을 확인한 결과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서남권은 전력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서남권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망 운영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미래산업 추진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이번 프로젝트를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절박한 일이 아닌가. 무차별적 흠집내기와 정치공세는 최악의 매국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입지선정에서는 그간 소외당했던 지역의 역사가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 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토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 버릴지 모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4 00:39

  與 "3대 메가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벨리로…국회가 뒷받침"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서남권·충청권·영남권을 잇는 첨단산업 대장정, 국회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가 마침내 그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국운을 건 대전환"이라며 "수십 년간 수도권으로 쏠렸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되돌리는 일이자,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토대를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산업입지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가 일자리와 민생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든든한 예산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4 09:25

  '메가프로젝트' 공방…與 "국운 건 대전환" VS 野 "국정지지율·전당대회용"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정권의 지지율 방어와 정치 이벤트의 홍보 수단"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운을 건 대전환"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자화자찬하며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나섰다"며 "친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든 당선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겠지요"라며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썼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지지율과 무관한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그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이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하다"고 했다.또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선거 전에 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며 "'지지율은 바람 같다'며 초연한 척 읊조리는 그 장황한 궤변 뒤에는 급락하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권의 조급함과 초조함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권의 지지율 방어와 정치 이벤트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호남에 집중된 투자계획을 지방선거 전에 꺼내면 타지역에 어떻게 비칠지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호남 당원 비중이 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꺼냈다"고 적었다. 이에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국운을 건 대전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가 마침내 그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십 년간 수도권으로 쏠렸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되돌리는 일이자,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토대를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산업입지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