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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어준이 공개한 ‘김민석 CCTV’…정부 “금지행위 가능성”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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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저널중도7/16 16:51
    [단독] 김어준이 공개한 ‘김민석 CCTV’…정부 “금지행위 가능성” 유권해석

    최근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당시 모습이 담긴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위법 여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3자인 김어준씨가 김 전 총리가 찍힌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16일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개보위는 최근 김씨가 어렵게 입수했다면서 김 전 총리의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