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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4 01:11

  한병도 "국힘,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태업…일하는 국회 위한 행동 나설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어제(13일)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 민생 뒷전, 막말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이어 "막말이나 정쟁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민생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두고도 "참정권을 지키려면 먼저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는 멈춰 세우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 법안은 물론 자신들이 연일 요구하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장외에서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선관위 개혁 논의에 함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연일 대통령을 향한 반말과 막말을 이어가고,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석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장 대표는 막말을,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시기 바란다. 국민께서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막말과 장외 정치, 음모론으로 점철된 선동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답정너' 토론회라며, 묻지마 식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마저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법안 처리는 막고 있는 것이 무슨 경우인가"라고 했다.메가특구특별법 처리 등 경제 대도약 신속 입법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한 직무대행은 "이제 중요한 것은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대표 직속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갖춘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장, 양극화 완화와 좋은 일자리,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실체적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1:40

  與한정애 "국힘 몽니로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 지연…즉각 협조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대통령께서 바쁜 외교 일정 중에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며 "당도 정부와 발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기준을 국민 체감이 높은 착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135만호 공급 9·7대책, 우량입지 중심 6만호 공급 1·29대책 등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했다.이어 "당 또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노후도심·저층주거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노후공공청사 활성화 특별법 등 공급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부족에는 동의하면서 공급 법안 본회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급 가뭄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민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의지도 피력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어제(13일)는 당·정이 모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대응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를 두고는 "한국이 22개 분야 중 세계 1위가 디스플레이 하나뿐라는 결과는,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 인재가 부족하다로 연결된다"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만명 플러스 알파라는 청년 AI 훈련 투자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기술 주권의 주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흔들림 없는 투자와 과감한 산업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6:28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공급 뒷받침돼야 안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홍효식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중심'으로 규정하며 이 정책이 서울시민 주거 불안을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14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갱신 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 주거 이동 위축 현상이 심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시는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한 40~50대가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현금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탓에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그러면서 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는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에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분야별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민간 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권했다.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yesphoto@newsis.com, da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6:55

  오세훈 "국무회의서 부동산 발언 기회 못 얻어 유감"(종합)

  [서울=뉴시스]박대로 최현호 기자 =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기존 부동산 정책 철학을 피력하면서 "여러 통계 자료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상히 풀어 최대한 요약해 30페이지짜리로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특히 그는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인 경우에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조직에서든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짧지만 잘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안돼"해당 건의에서 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갱신 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 주거 이동 위축 현상이 심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한 40~50대가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현금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탓에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그러면서 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건의사항서 3개 분야 제도 개선 제시시는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이번 건의에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분야별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민간 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권했다.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오 시장은 "아마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 들어서 국토부의 스탠스가 어땠는지, 10차례 넘게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자료로도 제출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wrcmania@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8:43

  "공공만으론 한계…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로 공급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건축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공공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 만큼 기업형 민간임대와 등록임대사업자 등 민간의 공급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는 '임대공급 주체 다변화'를 주제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조강태 MGRV(맹그로브)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공공,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공급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결국 유일한 답"이라며 "서구권의 학자들은 공공, 사회주택, 민간이 모두 공급을 하면서 경쟁할 때 오히려 주거 안정이 된다는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뒷받침할 제도와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서도 공공주택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드물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인증제나 특별법을 마련해 세제·금융·인허가를 지원한다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반면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건축비와 금리가 모두 오른 상황일수록 공공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22년 이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급이 크게 줄어든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사기 이후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서울에서 100대 1, 200대 1을 넘을 정도로 높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조속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덧붙였다.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10년 이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적이 않았다"라며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전세사기 영향도 있지만 변동금리 구조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문제고 지방은 거의 4만호 이상이 지금 미분양에 놓여 있다"면서 "그런데 미분양에 놓여 있는 것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공사나 건설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사람들의 공급할 여력이 더 이상 없어, 수도권에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방시장의 미분양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지 등의 방안이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는 4만호 이상의 미분양이 쌓여 있지만 대부분 건설사가 떠안고 있어 추가 공급 여력이 없다"며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6:00

  오세훈 “서울 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해야”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를 비롯해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

• 천지일보보수7/14 06:27

  오세훈 “국무회의 발언 기회 제약 유감… 대토론회 실효성 의문이나 포기하지 않겠다”

  14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에 현장의 절규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6.07.14.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정책 개선안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해법”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 개편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무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며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무회의 역시 국민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발언은 하지 못했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 주택시장을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의 위기”로 진단했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으로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나”라며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그래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세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첫 번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며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472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모아타운까지 포함하면 70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순증 물량은 8만5000가구로, 정부가 새로 짓겠다고 하는 6만2000가구보다 많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새 집을 짓는 동안 잠시 거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이주비마저 대출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 조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두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다. 오 시장은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시장에 임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려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맡아온 공급 기능도 정책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형 민간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체계를 보완해 비아파트 공급이 다시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사정상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줄고 전·월세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체계는 2009년 마련됐지만 그 사이 서울 집값은 크게 달라졌다”며 “공시가격이 5억~6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거듭 나타냈다. 그는 “10분 정도로 최대한 요약해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건의사항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릴 계획이었다”며 “보고서만 전달되고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발언 기회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세제 개편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만큼, 그와 다른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논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이런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고 하지만 천만 서울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10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왜 이런 절규가 나오는지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