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권리구제 체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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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8/13 14:00안창호 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권리구제 체계 논의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
- 연합뉴스중도8/13 01:00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대체할 권리구제 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