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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수사기관, 무혐의 종결땐 피해자에 ‘이의신청 방법’ 안내해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그냥 그 돈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10억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본 김영민(가명) 씨는 지난해 변호사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사기를 친 사업 파트너들을 2022년 경찰에 고소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고소당한 실무진이 투자 사기 혐의를 자백했지만 수사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백한 실무진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로부터 “투자금을 실제 받아 챙긴 윗선도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김 씨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가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스스로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10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 경찰서장 등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 동아일보중도보수8/5 23:01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검찰 수사관 “평범한 檢공무원 경고받을 짓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검찰 수사관이 반박하고 나섰다.발단은 김 의원이 4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적으면서였다. 김 의원은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에 2012년에 검찰 공무원 9급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검찰수사관 김모 씨는 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수사관은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000여 명 중 6000여 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