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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4 08:30

  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서울시 주택행정은” 운떼자 이 대통령 “그건 나중에”···묘한 신경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엿보였다.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

  오 시장 “말씀 좀” 한 총리 “서류로” 이 대통령 “나중에”…묘한 신경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신경전도 엿보였다.오 시장은 14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

• 뉴시스중도7/13 20:00

  이 대통령,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주재…오세훈 배석 주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중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이달 1일 출범한 민선 9기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여서 더욱 주목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데, 지난 7일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이날 회의에 배석한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상시 배석하는 지자체장의 범위를 통합 광역단체장 등으로 확대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오 시장과 민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무회의 참석 소회와 민선 9기 시정에 임하는 각오 등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2:27

  "서류로 내주세요"…부동산 발언 기회 못 얻은 오세훈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오 시장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꼬집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날 국무회의 첫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였고 오 시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30분간 촉법소년 문제가 다뤄진 뒤 부동산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만 보고를 받았다.1시간을 기다린 오 시장은 발언을 하려 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막았다. 한 총리는 오 시장에게 "시장님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응수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 달라"고 발언했다.그러자 오 시장은 "네. 들어있습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4 02:51

  오세훈 '부동산 발언'하려 하자…韓총리 "대토론회 있으니까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찾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

• 뉴시스중도7/14 02:58

  李, 발언 못한 오세훈에 "서울시 재개발 등 공급 현황 보고해달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오 시장은 14일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안건이 보고되자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권을 신청했다.그러자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면서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오 시장은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4 04:22

  오세훈 '부동산 발언'하려 하자…韓총리 "대토론회 있으니까요"(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찾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

• 뉴시스중도7/14 05:00

  이 대통령, 국무회의 말미 오세훈에 발언 기회…"재개발·재건축 지연 대책 보고해달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 부동산 대책 보고서에 "재개발·재건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 등을 담아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시라"라며 발언 기회를 줬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다.이어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준비한 보고서에는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토론 자료인 만큼 꼭 읽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이에 오 시장은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다만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상황을 정리했다.이날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자로 참석했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가 따로 갈라진 게 사실 40년 전이다. 전두환 군부 정권의 분할 통치 때문에 갈라졌는데 지난 7월 1일로 하나가 됐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희 통합특별시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5:28

  靑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 건의서 전달…면밀히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달한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준비한 보고서에는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토론 자료인 만큼 꼭 읽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 등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서 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5:52

  국힘 "국무회의서 오세훈 패싱…한총리, 서울시민에 사과하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오 시장 패싱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변해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개진하고자 발언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겠다' '원안대로 접수하겠다'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말문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야당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차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했다.또 "이재명 정부와 한 총리는 오 서울시장과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자체장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다.조은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장의 입부터 틀어막았다"고 적었다.조 의원은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가르기 국정운영의 민낯"이라며 "오 시장의 정책제안을 '서면으로 내라'며 입틀막 한 국무총리, 서울시의 혁신안은 외면한 채 면박만 준 대통령. 이러니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조 의원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입틀막·패싱' 국정운영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6:28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공급 뒷받침돼야 안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홍효식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중심'으로 규정하며 이 정책이 서울시민 주거 불안을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14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갱신 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 주거 이동 위축 현상이 심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시는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한 40~50대가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현금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탓에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그러면서 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는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에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분야별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민간 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권했다.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yesphoto@newsis.com, da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6:55

  오세훈 "국무회의서 부동산 발언 기회 못 얻어 유감"(종합)

  [서울=뉴시스]박대로 최현호 기자 =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기존 부동산 정책 철학을 피력하면서 "여러 통계 자료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상히 풀어 최대한 요약해 30페이지짜리로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특히 그는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인 경우에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조직에서든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짧지만 잘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안돼"해당 건의에서 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갱신 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 주거 이동 위축 현상이 심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한 40~50대가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현금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탓에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그러면서 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건의사항서 3개 분야 제도 개선 제시시는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이번 건의에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분야별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민간 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권했다.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오 시장은 "아마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 들어서 국토부의 스탠스가 어땠는지, 10차례 넘게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자료로도 제출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wrcmania@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8:34

  국힘 "국무회의서 오세훈 패싱…국민 목소리 제대로 듣겠나"(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오 시장 패싱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부동산 발언을 원천봉쇄했다"며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나"라고 적었다.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바꿀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변해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개진하고자 발언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겠다' '원안대로 접수하겠다'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말문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야당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차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장도 패싱하는데 무슨 국민 의견을 듣나"라며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오 시장이 재차 서울시 주택 행정을 언급하며 운을 떼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말을 끊었다"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서울시 행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의 발언조차 면전에서 막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금이라도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서울시장마저 이렇게 패싱하는데, 토론회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장의 입부터 틀어막았다"고 적었다.조 의원은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가르기 국정운영의 민낯"이라며 "오 시장의 정책제안을 '서면으로 내라'며 입틀막 한 국무총리, 서울시의 혁신안은 외면한 채 면박만 준 대통령. 이러니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조 의원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입틀막·패싱' 국정운영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섭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장의 제안은 단칼에 묵살하면서, 유튜브 댓글은 '민의'로 받들기에 여념이 없다"며 "선거를 통해 드러난 냉정한 민심은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은 민심이라 착각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에게서 눈과 귀가 가려진 정권 말기의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4 12:09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서류로 내주세요”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서 당선된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오 시장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격된 민형배 시장과 나란히 배석했다.오 시장은 마이크를 켜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신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서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한 이후였다.하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2:59

  오세훈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첫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였고 오 시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이어 부동산 시장 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지던 중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이 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5:36

  靑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 건의서 전달…면밀히 검토할 것”

  청와대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달한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준비한 보고서에는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토론 자료인 만큼 꼭 읽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 등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서 담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6:00

  오세훈 “서울 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해야”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를 비롯해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19:30

  오세훈 “부동산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 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는데….”(오세훈 서울시장)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14일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독대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해 6,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吳 “부동산 한말씀만”, 韓 “서류로 받겠다”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토론회 계획 관련 부처 보고 등이 진행된 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

• 천지일보보수7/13 14:00

  “부동산 민심 전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국무회의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 위해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자리한다. 국무회의 규정상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배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 시장은 청와대로부터 배석 여부를 문의받고 참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와 같은 해 8월 을지훈련 관련 회의 참석 이후 세 번째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에게 별도 면담을 제안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할 말이 있으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7월 국무회의 때 보겠다”고 말했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 강화 중심 정책이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키우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정책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이어서 의장의 발언권 부여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정부가 이번 주부터 국가재정전략회의,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 부처별 업무보고를 잇달아 진행하는 이른바 ‘정책 슈퍼위크’기간에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 천지일보보수7/14 00:00

  李, 민선 9기 첫 국무회의… 오세훈과 ‘부동산 정책’ 격론 주목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과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대신 주재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한다. 최대 관심사는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상시 배석할 수 있지만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마지막 참석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하게 됐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대책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과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배석 대상 지자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국무회의 배석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폭넓게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과 민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무회의 참석 소회와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내각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언급하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천지일보보수7/14 03:04

  오세훈 ‘부동산 발언’ 무산… 李 “재건축·재개발 현황 담아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은 이날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이 준비한 보고서로 발언을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 부족 원인까지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5선 당선 이후 처음이자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은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관련 안건이 논의되자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토론회 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건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다.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네, 그러면 방금 전에”라며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한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다”며 논의를 정리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총리님, 방금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 세계일보보수7/14 04:29

  오세훈 '부동산 발언'하려 하자…韓총리 "대토론회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찾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

• 세계일보보수7/14 05:31

  靑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 건의서 전달…면밀히 검토할 것"

  청와대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달한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 천지일보보수7/14 06:27

  오세훈 “국무회의 발언 기회 제약 유감… 대토론회 실효성 의문이나 포기하지 않겠다”

  14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에 현장의 절규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6.07.14.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정책 개선안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해법”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 개편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무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며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무회의 역시 국민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발언은 하지 못했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 주택시장을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의 위기”로 진단했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으로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나”라며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그래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세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첫 번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며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472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모아타운까지 포함하면 70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순증 물량은 8만5000가구로, 정부가 새로 짓겠다고 하는 6만2000가구보다 많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새 집을 짓는 동안 잠시 거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이주비마저 대출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 조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두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다. 오 시장은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시장에 임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려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맡아온 공급 기능도 정책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형 민간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체계를 보완해 비아파트 공급이 다시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사정상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줄고 전·월세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체계는 2009년 마련됐지만 그 사이 서울 집값은 크게 달라졌다”며 “공시가격이 5억~6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거듭 나타냈다. 그는 “10분 정도로 최대한 요약해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건의사항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릴 계획이었다”며 “보고서만 전달되고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발언 기회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세제 개편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만큼, 그와 다른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논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이런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고 하지만 천만 서울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10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왜 이런 절규가 나오는지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14 07:57

  오세훈 “국무회의서 주택시장 절박한 목소리 전하지 못해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

• 세계일보보수7/14 08:31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 韓총리 “서류로 달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14일 국무회의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한 총리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토론회 관련 논의 말미에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