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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9 05:44

  김성환 "기후재난 대응·청정에너지 확대 역점"…21.2조 집행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지난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혁명, 에너지·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우리 기술로 녹색산업을 키우며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며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과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이어 "전기차 등 기후·대기 분야에 4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 에너지 분야에 2조7000억원을 투입했다"며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에 1조2000억원, 자연보전에 8300억원,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3200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기후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현액 22조3758억원 가운데 94.9%인 21조2418억원을 집행했다. 824억원은 이월하고 1조516억원은 불용 처리했다.세입은 징수결정액 10조1545억원 가운데 91.7%인 9조3090억원을 수납했다. 총 18조4887억원을 운용한 기금에서는 사업비로 5조8116억원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7:18

  기후장관 "수입 그린수소 석탄 혼소사업 중단…2040년 탈석탄과 배치"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로 들여와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한 이유를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들여와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기까지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사업 시작 시점이 한 해씩 늦어질수록 종료 시점도 2044년, 2045년으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기후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수입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내용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중단했다.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과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관련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전액 불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장관은 "해당 R&D 예산은 그린수소를 수입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해외 수입과 석탄 혼소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사업을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 육성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김 장관은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데 예산을 쓰기보다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수전해 기반의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를 갖춰 산업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과 제도를 전환했다"며 "국내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7:23

  기후장관 "정부 예산, 탄소감축에 더 강력하게 쓰이도록 대폭 강화"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민간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후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그동안 전체 예산의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부족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국회 결산 심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2024년 69.2%에서 지난해 66.2%로 3.0%포인트(p) 하락했다.관리 대상기관은 같은 기간 785곳에서 793곳으로 늘었지만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43곳에서 526곳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267곳이다.공공부문의 목표 달성률은 민간 사업장의 2024년 기준 달성률인 84.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공공부문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 45억원 가운데 28억30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9%에 그쳤다. 일부 기관이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장관은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연도마다 목표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평가와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내년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렸는지가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된다"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7:48

  기후장관 "수입수소 석탄 혼소 중단…탈석탄 취지에 안맞아"(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로 들여와 석탄발전소에서 혼소(발전소에서 두 연료를 함께 태워 연소)하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들여와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한 바 있다"며 "3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1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이 늦어질수록 종료 시점이 2044년, 2045년으로 밀리게 된다"며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기후부는 이에 따라 수입 그린수소를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중단했다.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과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장관은 "해당 R&D 예산은 그린수소를 수입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데 예산을 쓰기보다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국내 수전해 기반 수소산업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대규모로 불용된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수요가 크게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개인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22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약 1050억원이 증액됐지만 실제 집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김 장관은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캐즘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캐즘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기후부의 지난해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22조3758억원이다. 이 가운데 94.9%인 21조2418억원을 집행하고 824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1조516억원은 불용 처리했다.전체 불용액 가운데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발생한 금액은 8294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3622억원을 감액했지만 감액 이후 집행률도 83.9%에 그쳤다.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보급사업도 목표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기후부는 지난해 330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통학버스 29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보급량은 156대에 머물렀다.김 장관은 "최근 소형 전기차 생산이 시작됐고 중·대형 국내 전기버스도 생산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지만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학생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김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학생 증원 문제와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켄텍에 지원되는 올해 정부 출연금은 250억원이다. 켄텍은 정부 출연금 외에도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 전남도·나주시 등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연구를 위해 국비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김 장관은 "켄텍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신입생들의 선호도와 수준도 많이 올라간 상태"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민간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관련 예산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2024년 69.2%에서 지난해 66.2%로 3.0%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대상기관 793곳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67곳이었다.김 장관은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통한 전체 예산의 탄소 감축 노력이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7:49

  기후장관 "한국에너지공대 학생 증원·안정적 재원 마련 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학생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기국가 시대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에너지공대가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고 신입생들의 선호도와 수준도 많이 올라간 상태"라며 "전체적인 학생 증원 문제와 대학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켄텍의 학생 정원과 정부 출연금을 늘리려면 관계 부처 협의와 재정 당국의 검토 등이 필요한 만큼 기후부가 구체적인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켄텍은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전남 나주에 문을 연 에너지 특화 대학이다. 올해 2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규 학사 졸업생 30명을 포함한 총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켄텍의 재정은 정부 출연금과 한국전력 및 전력그룹사 출연금, 전남도·나주시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과 그룹사의 출연 여부 및 규모가 각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한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인 교육·연구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올해 켄텍에 배정된 정부 출연금은 25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200억원이 반영됐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5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출연금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50억원에서 2024년과 지난해 200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개교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켄텍의 정부 출연금이 과학기술원보다 적고 학생 1인당 지원액도 상대적으로 낮아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켄텍은 한전 등 11개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받아야 해 지원 시기도 제각각"이라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학생 증원 필요성에 대해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